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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이 감도는 코리아반도의 이북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김현환 소장 | 2010/06/19 12:04

전운이 감도는 코리아반도의 이북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나는 몇 분의 미주동포 이산가족들을 모시고 526일부터 62일 사이에 이북을 방문하여 이북의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처음에는 여러 이산가족들이 가족을 만나러 가겠다고 나섰으나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고 방문을 취소하였다. 아마 천안함 사건으로 전쟁분위기가 고조되자 겁이 나서 방문을 취소한 것 같았다.

내가 평양을 방문하기 위하여 심양에서 고려민항을 타려고 탑승수속을 하고 있는데 많은 중국인들이 몰려왔다. 이들은 이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라고 했다. 요사이 중국에서 이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고려민항을 타 보니 아주 큰 새 비행기였다. 최근에 사들인 신형의 러시아제 여객기였다. 아마 중국관광객들이 이북으로 몰려올 것을 대비하여 새로 장만한 신형의 여객기로 보였다. 큰 비행기에 탄 손님들 중 반수 이상이 중국관광객들이었다.

내가 이산가족들과 평양 비행장에 내리자 사업국의 안내원들이 우리 일행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해방산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미국에서 3일전에 도착한 여러 방문단들이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평양으로 피난 와야겠어요. 여기는 아주 조용해요.

이남정부에서 이북이 어뢰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520일 발표하여 전쟁분위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막상 이북에 도착해 보니 평온할 뿐이었다. 우리들은 마음이 놓였다. 나와 함께 동행한 한 이산가족은 미국의 가족들이 모두 전쟁이 날 것이라고 반대하는데도 평양에 왔는데 오기를 아주 잘했다고 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대동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거기에는 벌써 많은 분들이 나와 운동을 하고 있었고 여러 학생들이 노트북을 들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외우고 있었다. 시험준비를 하는 모양이었다. 주체사상탑 위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정경이었다. 이 아름다운 강산에 제국주의와 이남의 보수전쟁세력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니 은근히 분노가 솟아 올라왔다.

우리 일행은 아침 식사 후 만경대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활달하게 직장을 향하여 걷고 있었고 버스를 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차창 밖으로 보였다. 여기 평양에서는 전쟁분위기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만경대 참관을 끝내고 우리들은 옥류관으로 냉면을 먹으러 갔다. 거기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냉면은 역시 옥류관이다!”라고 모두 탄성을 지르며 맛있게 먹고 호텔로 돌아왔다.

매주 목요일은 만경대 어린이 소년궁전에서 공연이 있는 날이다. 우리 일행은 공연장으로 향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와 꽃다발을 사고 있었다. 저 꽃다발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은 공연장으로 들어갔다. 공연장에는 관객들이 가득차 있었다. 관객들 중 반수 이상은 중국 관광객들이었다. 어린이들의 공연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무용과 독창, 중창, 악기연주, 모두 감동적이었다. 공연이 끝나자 모든 공연자들이 나와 인사를 하였다. 그때 중국인들이 대거 나가 꽃다발을 어린 공연자들에게 안겨주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우리들은 미처 꽃다발을 준비하지 못해 미안했다. 이 아름다운 어린이들에게 평화를 안겨주지는 못할망정 전쟁의 참상을 안기려는 제국주의세력과 이남의 보수전쟁집단에게 분노가 솟아올랐다.

우리 일행 중 한분이 이런 말을 하였다.

“이남에서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막고 있는데 오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해라. 중국의 3성에서만 관광객이 몰려와도 3억은 몰려 올 것이다.

이미 금강산은 이남에게는 막혔으나 세계의 관광객들에게는 열렸다고 했다. 우리 일행이 평양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안내원 한명이 나에게 이번에 결심만 하시면 금강산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일행들은 방문자들이 모두 연로한데다 가족상봉이 더 중요하니 이번에 금강산 방문은 취소하기로 했다.

금요일 우리들은 금강산 대신에 묘향산을 가기로 결정했다.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가지고 차에 올랐다. 묘향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차창 밖을 내다보니 지금 이북에는 한창 모를 내느라 사람들이 논에 많이 나와 있었다. 우리를 안내하는 사업국에서도 꼭 필요한 인원수만 평양에 남고 나머지는 모두 농촌에 나가 모내기를 돕고 있다고 했다. 이북의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흥겨웠다. 춤도 추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한 쪽에서는 확성기로 만담도 하면서 지루한 노동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사는 이남의 김포집에서 모내는 모습을 한참 구경하였다. 한 농부가 농기계차를 타고 모를 차뒤에 싣고 가서 혼자 삽시간에 모를 기계로 다 심어 버렸다. 이남에서는 농촌에서 모내기를 하려는 일꾼이 없어 벌써 일찍부터 기계화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농촌에서 흥겹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농사를 짓던 농악이라는 것이 살아져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농악을 다시 살려 보려고 대학생들이 일부 농촌에 나가 농악을 시도해 보는 것이 티비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남의 농촌에는 여자들이 시집을 오지 않기 때문에 신부감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데려온다고 한다. 요사이 한국 농촌에 외국인들이 많아졌다. 특히 전라도 농촌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북에서는 아직 농촌에 기계화가 다 이루어 지지 못한 것 같다. 모내기 기계는 있어도 기름이 부족하니 사람들이 동원되어 모내기를 한다고 한다. 한창 농번기에는 평양을 비롯한 도시에 사는 시민들도 꼭 필요한 사람들만 머물고 모두 동원되어 농사일을 돕는다고 한다. 이 과정에 도시와 농촌이 연대하고 공동체의식이 형성된다고 한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고 한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줄이고. 기계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묘향산은 이름 그대로 묘한 향내가 나는 산이다. 공기가 맑고 향긋했다. 흐르는 맑은 물가에 앉아 도시락을 까먹고 조금 등산을 하다 평양으로 돌아왔다. 이 아름다운 조국의 산과 논과 밭, 강에 다시 전쟁을 일으켜 폭탄을 퍼부어 다 파괴하겠다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특히 같은 핏줄을 가진 동족인 이남의 이명박 전쟁집단이 6.15평화시대를 짓밟고 천안함사건을 이용하여 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안겨오고 있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일행은 토요일날 가족들이 평양으로 와서 반갑게 만났다. 나도 황해도 배천과 해주에서 고종사촌 여조카 둘이 와서 반갑게 만났다. 그들은 나에게 안기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자주 만나면서 정이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생활형편을 물었다. 부족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화폐개혁 후 잠시 혼돈이 있었으나 지금은 안정이 되었다고 했다. 딸라를 바꾸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별히 외국에 사는 동포이산가족들이 합법적으로 조국에 사는 가족들에게 전달한 딸라에 대해서는 전혀 당국에서 문제삼지 않는다고 했다. 조중동신문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듯이 화폐개혁 후 딸라를 가진 이북의 가족들의 돈을 빼앗고 처벌까지 했다고 보도되어 많은 이산가족들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과 사뭇 달랐다.

나는 토요일 저녁 가족을 보내고 몇 분과 함께 대동강변을 산책하였다. 김일성광장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흥겹게 놀고 있었다. 김일성광장 앞에 있는 대동강에서 20여 줄기의 분수가 분출하면서 형형색색의 모습을 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물춤을 연출하고 있었다. 마이크를 통하여 가수의 노래소리도 들렸다. 여기저기서 춤판이 벌어졌다. 나는 세 여성이 함께 모여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냐고 물었다. 그들의 대답이 매주 토요일이면 여기 김일성광장 앞의 대동강분수대 앞에서 분수들의 춤바람에 맞추어 평양시민들이 나와 노래와 춤을 추며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다. 전쟁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는 이남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529, 토요일날 우리여행사 부사장이며 재미동포서부지역연합회의 사무국장인 하용진씨가 13명의 하바드 대학생들을 안내하고 평양에 관광차 도착하였다. 원래는 17명이 오려고 했는데 한반도에 전쟁분위기가 감돌자 전쟁이 무서워 4명이 방문을 취소하여 13명만 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공포에 떨며 평양에 도착하면 탱크가 도처에 있을 줄 알았는데 순안비행장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도중에 논에서 평온하게 모내는 사람들을 보고 또 평온한 평양시내를 보고 긴장이 풀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이튿날 금강산을 하루치기로 다녀왔는데 이북이 참으로 아름답고 평온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어 푹 안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61일은 <세계 어린이날>이라 하여 축제가 평양 여기저기서 열렸는데 대성산유원지에서 있은 어린이 축제를 보고 하바드 대학생들은 참으로 감격했다고 한다. 평양의 어린이들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속놀이를 하며 춤추고 노래하고 뛰며 노는 천진한 모습을 보고 이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모두 말했다고 한다.

지금 이북에서는 미국시민들에게 관광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미국시민이면 누구든지 이북관광을 할 수 있다. 미국에는 이북관광을 맡아보는 <우리관광여행사>가 있다. 앞으로 이북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졌으면 한다.

나는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매일 노동신문을 보았다.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북풍>을 일으켜 보수층을 결집시켜 6.2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려는 이명박정권의 음흉한 계략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어떻게 응답하며 선거를 대비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여 나의 마음은 온통 이남에 가 있었다. 노동신문에는 이남의 선거에 대하여 자세한 기사가 없어 궁금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해방산 호텔에서는 CNN방송과 BBC방송을 볼 수 없어 밖의 소식이 궁금했다. 이북에서도 보통강 호텔과 고려호텔에서는 CNN BBC TV방송들을 볼 수 있다.

노동신문을 읽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전운이 감도는 시기에도 일본총련에서 경영하는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거 북조국을 방문하여 장기간 체류하며 조국에 대해 학습을 한다는 보도였다. 부모들의 고향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이지만 조국은 이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학생들의 조국방문의 의미를 새삼 생각해 보며 감동을 받았다.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의 북부조국에 와서 학습을 하는 일본의 총련학생들이 사랑스럽고 부러웠다. 우리 미주동포자녀들은 언제나 저렇게 이북을 방문하여 조국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일행들은 일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가족들을 더 만났다. 이번 방문자들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가족들을 모두 만나 흡족해 하였다. 우리 일행들은 여기저기 평양시내와 김일성대학의 전자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참관하고 수요일 심양으로 나왔다. 하루 심양에서 자고 63일 날 아침 10시에 대한항공을 타고서야 비로소 이남의 신문들을 볼 수 있었다. 여러 이남신문들을 다 읽어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의외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야권이 6.2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하였다는 보도였다. ! 참으로 이남의 민중들은 위대하였다. 이남의 민중들이 이명박 정권의 <북풍>을 극복하고 승리하였다. 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파괴하고 전쟁분위기를 조성해온 이명박 보수전쟁세력을 허용하지 않고 심판한 이남 민중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기분 좋게 이번 이북여행을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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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과 이북의 <선군정치>의 정당성
김현환 소장 | 2010/06/18 02:19

천안함 침몰사건과 이북의 <선군정치>의 정당성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나는 그 동안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중요한 글들을 거의 다 정밀하게 읽고 숙고하였다. 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설들이 너무나 많아 나처럼 군사적 문제에 무식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떤 설이 옳은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암초설, 함선의 노후화설, 미핵잠수함과의 충돌설, 침수절단설, 어뢰설, 기뢰설, 이북의 최첨단무기에 의한 절단설, 등 다양한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러 설들만 있지 어떤 설도 아직 확증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520일 이명박 정권은 서둘러 천안함 침몰이 <이북의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뒤이어 5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몸소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관찰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로,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사실자체(fact itself)를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다. 천안함은 3 26일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 대북침공연습인 <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대잠수함 훈련중에 백령도 인근해에서 두동강이나 침수되었다. 그 침수 원인에 대해서 독수리훈련을 지휘한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천안함 함장을 비롯하여 이 훈련에 참가한 일부 장병들도 이미 그 원인에 대하여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사실대로 알려지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냐, 불이익이 되느냐 하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이 사건의 원인규명에 뒤 따르게 된다. 이것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 시대의 지배적인 생각들(Ruling Ideas)은 지배층(Ruling Class)의 생각들이었다고 맑스는 지적하였다. 참으로 옳은 지적이다.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에서도 이 맑스의 지적은 적중하였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사실(fact) 혹 진실(truth)을 발생한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그 사건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야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는데 여기에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 근본문제이다.

지배층들이 이미 획득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해관계야 말로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이 무서운 힘은 사실과 진실을 뒤바꿔 놓는 힘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지배적인 생각들(Ideas)은 과연 누가 만들어 낸 것이며 누가 퍼뜨린 것인가? 기득권을 가지고 민중들을 지배해온 지배층들이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소위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라는 것이 520일 발표되었고 5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라는 것이 발표되자 528일 이북의 국방위원회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는 이때 마침 이산가족들을 모시고 이북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직접 이북 TV에 나와 대담하는 이북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인 박림수 인민군소장의 기자회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과 남에 있어서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아주 명확한 지적이다.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들이 이 사건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북의 군인들이나 관리들은 모두 철저한 주체사상가들이다. 주체사상에서는 <지식> <사상>을 구별해 보고 있다. 지식이 사물의 본질과 그 운동법칙을 반영한 의식형태라면 사상이란 사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식형태이다. 주체사상가인 박림수 소장이 이 천안함 사건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도 인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본질적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천안함 침몰사건이 누구에게 이로운지 알아보자.

이북은 지금 김주석 탄생 100주기가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겠다고 관리, 군인, 학생, 남녀노소, 전민중이 동원되어 건설과 생산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외자를 유치하여 경공업을 비롯하여 민중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겠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러한 이북이야말로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불리한 줄 알면서 평화와 안정을 깨는 천안함같은 초계함이나 파괴시키겠는가? 천안함을 침몰시키는 일은 이북의 전민중이 집중하고 있는 강성대국건설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 박림수 소장의 견해이다.

그리고 이북은 시종일관 외세인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코리아반도 지배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현대적인 물리적 억제력을 준비해 온 것이지 동족인 이남 군인들이나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이북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이익을 볼 것이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첫째로, 이명박 정권이다.

집권한지 2년 반 동안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해 왔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외세의 눈치를 보아가며 겨우 이룩해 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파기함으로써 민족대단결, 민족의 화해와 평화, 교류를 전면부정하고 다시 대결로 가면서 친미사대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명박의 천박한 정치의식과 성향 탓도 있지만 범죄자인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미국의 네오콘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도 그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남 민중들은 지난 10년간 6.15시대를 맛보면서 참으로 귀중한 경험들을 하였다. 금강산과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을 관광할 수 있었고 평양에서 개최되는 아리랑 공연과 어린이들의 공연, 서커스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민중들은 남과 북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참된 자유를 맛보았고 민족 자주의 맛도 보았고 동족끼리의 따뜻한 동족애도 맛보았다. 특별히 천만 이산가족들은 지난 10년간 자주 상봉의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 남북의 합의하에 수시로 이산가족들이 면회할 수 있도록 면회소마저 금강산에 지어 놓았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경험들을 단 2년 반 동안에 이명박 정권이 박살내자 이남 민중들은 속으로 분노하였다. 그러나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투표권밖에 없다.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민중들은 마음속으로 벼르고 있었다. 이것을 이명박 정권이 모를리 없다.

이명박 정권은 고의적으로 외세와 짜고 남국관계를 파탄시킨데 대한 민중들의 분노를 자기들의 정책의 잘못 탓이 아니라 바로 이북의 호전적인 남침의욕의 탓이라고 뒤집어씌우는 <북풍>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천안함이 이북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이라는 날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로, 지난 10년간 6.15시대에 형성된 남북간의 민족공동체의식으로 이북을 <주적>으로 보던 이남 민중들의 생각들이 변화되었다. 이북은 적이 아니라 동족이라는 의식이 민간차원에서만 아니라 군인들 사이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만약 이러한 민족공동체의식이 계속되고 10.4선언이 실천되어 서해가 평화어로구역으로 형성되어 실제로 북방한계선이 없어지게 되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과 이남의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전쟁 보수 세력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분쟁이 없는 곳에 일부러라도 분쟁을 만들어야 할 판에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들 보수전쟁세력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분쟁과 전쟁, <안보불안>은 바로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미국의 핵잠수함을 비롯하여 해군강화를 위한 무기들이 대거 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은 명백하다.

셋째로, 1953 727일에 조인된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국제적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북은 정전협정 유관국들에게 조만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유관국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섰으며 국내적으로도 평화세력들이 단결하여 올해는 기필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열심히 투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이 제안이 묵살되었고 동시에 이와 함께 2012년에 미군이 이남군에게 하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이양>도 연기하게 생겼다.

넷째로, 이번 천안한 침몰사건은 6.2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의도된 날조사건이었다. 지금 이남 당국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건설 변경과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한나라당 내부도 분열되었고 진보적인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층의 종교인들도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집권세력과 한나라당은 이들 보수층을 결집시킬 사건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천안함이 <북의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하였다고 주장함으로 반북분위기를 고취하여 보수층을 결집시켜 6.2지방선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치르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다섯째로, 이북과 민주진보세력들이 그렇게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실시한 한미합동 독수리 군사연습을 하다가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의 책임을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탓으로 돌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북어뢰 공격설을 조작한 것이다. 만약 천안함 침몰사건이 좌초나 함선의 노후화에 의한 것이거나 미잠수함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면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군책임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 경우 집권자와 군책임자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그리하여 이북의 탓으로 조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다.

다음으로 이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본 것은 물론 이남의 군통수권을 가지고 이번 독수리군사훈련을 총 지휘한 미국이다. 미국은 처음에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이북과 아무련 관련이 없다고 하다가 이 사건을 자기이익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우선 미국은 천안함 침몰사건이 이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이남정권의 주장을 적당히 이용하여 일본 하토야마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후텐마 기지 문제를 이미 해결하였다. 발표 시일을 520일에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미국은 이남정부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아프간 파병을 확약받기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동북아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이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며 중국의 커지는 해군력을 서해상에서 견제하는 것. 즉 중국을 배제한 동북아 질서를 만들 절호의 기회 찾게 되었다. 또한 오바마 정권은 집권 첫해에 대외적으로 나약하다는 네오콘들의 평을 받고 궁지에 몰려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을 적당히 이용하여 <강한 이미지>를 보이는데 이미 성공하였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본 것은 미국과 이남정권이고 가장 해를 입은 것은 이북이다. 가장 해를 입는 짓을 이북이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한반도에는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위험이 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만약에 이북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전쟁억지력을 준비해두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이미 다시 몇 번 발발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조용히 생각해 보자.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자가 누구인가? 미국인가, 이남인가, 선군정치를 하고 있는 이북인가? 대답은 명백하다. 자주노선을 걷고 있는 이북의 선군정치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지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전쟁경제(War Economy)를 지향하고 있기에 기회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 각 처에 이명박같은 자기들의 수하들을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고마운 제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니 전쟁을 막을 리가 없다.

이북은 제국주의와 강대국들의 침략전쟁을 막기 위하여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국방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이는 <선군정치>를 실시해 왔는데 이것은 백번 옳았다. 이북의 선군정치로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야기된 전쟁위기를 막아낼 수 있었다. 이북이 수령, , 대중, 군대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단결하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력한 군대로 마련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위해서 이북은 비록 잘 먹지도 잘 입지도 못하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지 못해도 이락과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다시는 6.25같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선군정치의 본 뜻이다.

선군정치를 하고 있는 이북이 그들을 물리적으로 심판하기 전에 이남 민중이 6.2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정치에 이용하려던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여 서해바다에 침몰시켰다. 이남민중은 위대하였다. 지난 10년간이 결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었다. 6.15시대에 맛보았던 민족공동체의 맛, 지난 10년간 맛보았던 자주, 자유, 평화, 민주주의, 통일의 맛을 이남 민중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이제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이명박 정권을 서해에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하여 7천만 겨레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더 이상 전쟁세력들이 외세와 손잡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6.15시대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이다. 그것을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 천안함처럼 서해바다에 침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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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세>를 비판한다
김현환 소장 | 2010/04/10 15:04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세>를 비판한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미국은 세계 각국의 <인권보고서>를 해마다 발표하여 이북을 비롯한 여러 주권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사는 20103 27 <세계 최악의 인권범죄국가 미국을 단죄한다>는 제목으로 된 고발장을 발표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인 미국이 감히 어떻게 이북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권붕괴를 시도할 수 있단 말인가.

평화스럽게 잘 살고 있던 이락민중들에게 <인권>,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며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인명을 빼앗아가고 그 유명하던 메소포타미아문화의 유산들을 도적질해가고 무수한 민중들을 집없는 피난민들로 만들어 놓고 있으며 심지어 아프가니스탄마저 점령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한답시고 무고한 선량한 민중들을 살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의 <인권재판관> 행세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사는 미국의 <인권재판>놀음을 미국사회자체의 인권유린을 가리고 미국에 복종하지 않는 이북을 비롯한 다른 주권국가들을 협박하여 결국 붕괴시키려는 위험한 의도를 가진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비참한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 규탄하였다.

우선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임을 지적하고 있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인간이 초보적으로 누려야 할 먹고 입고 쓰고 병나면 치료받으며 살 권리마저 빼앗긴 채 죽지 못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미국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미국 자본주의사회는 사회구조 자체가 인권을 유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2008년에 빈민자 수는 그 전 해에 비해 250여만 명 더 늘어나 3,980만 명에 달하였다. 이로써 나라의 빈민율은 13.2%로 높아져 1998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워싱턴 포스트> 2009 9 10). 2008년에 1,700만 세대의 4,900여만 명의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림으로써 지난 14년 동안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미 농무성 자료 2009 11 16). 미국 가정들의 약 15%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겨우 겨우 얻어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다(미국 AP통신 2009 11 27).

집이 없어 한지에서 사는 미국의 가정들이 날로 늘어나 2008년에 그 수가 51 7,000세대에 이르렀다(<유에스에이 투데이> 2009 7 9).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마저도 집세를 물지 못하여 한지로 쫓겨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동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250만 명이나 더 늘어날 것이라 한다(<유에스에이 투데이> 2009 5 5).

미국에서는 돈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의료보험제>의 실시로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담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오바마대통령의 결단으로 의료보험제도가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미국인들 중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연방 질병통제 센터가 2009 12 16일에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8 1월부터 2009 12월까지의 기간에 돈이 없는 탓에 <의료보험>에 들지 못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의 수는 약 6,000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온갖 범죄가 판치는 미국사회에서 인간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은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미 법무부의 2008년 범죄피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490만 건의 폭력범죄와 1,630만 건의 재산침해 행위, 13 7,000건의 절도범죄가 감행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총기범죄로 해마다 약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차이나 프레스> 2009 4 6).

생존권 가운데서 중요한 권리의 하나는 노동의 권리이다. 미국은 심각한 금융경제 위기의 후과로 2009 10월까지 실업자 수는 1,600만 명에 도달하였다. 그 결과로 나라의 실업률은 1983 4월 이래 최고인 10.2%에 이르렀다(<뉴욕 타임스> 2009 11 13, 미 노동부 자료 2009 11 6).

미국에서는 겉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화려한 문화생활>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사회정치적 권리, 공민권이 제도적으로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으며 사상문화 분야에서도 건전한 발전이 사회악의 만연으로 억제당하고 있다.

미국에서 선거는 부자들의 돈 잔치로 되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 자체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것으로 하여 상당한 부자가 아니면 대기업체나 유력한 단체로부터 헌금을 많이 모금하는 사람만이 후보자로 나설수 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008년에 있은 대통령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총 7 5,000만 딸라의 선거자금을 모아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한다(미연방 선거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2008 12 5).

미국에서 자랑하고 있는 <사상과 견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형식에 불과하다. 1791년에 발표된 인권에 관한 미국헌법 수정안(<인권선언>)의 제1조에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청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혀져 있다. 2001년의 <9.11사건>이후 <반 테러>의 간판 밑에 미 국가 안전보장국이 개별적 사람들의 전화내용을 도청한 건수는 2006 5월까지 수천만 건이나 되었다. 사실상 도청대상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테러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한다(<유에스에이 투데이> 2006 5 11).

미국에서 성인 20명당 1명이 영어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

미국에서 날로 성행하는 마약남용은 더욱 더 많은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들을 낳고 있다. 주민의 42.2%가 마리화나를, 16.2%가 코케인을 1회 이상 사용한 적이 있으며 특히 12개 주에서는 마리화나의 사용이 공공연히 허용되고 있다(<비즈니스 리코더> 2008 7 7).

2009 11 23일에 발표된 미 연방수사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총 7,783건의 인종주의적 범죄행위가 감행되었다. 특히 이슬람교도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 <>연구센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참가한 응답자의 58%는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온갖 차별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톤 타임스> 2009 9 10).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미국사회에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은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행 범죄로 해마다 약 50만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어린이들의 처지 역시 비참하다. 미 농무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기아에 시달린 어린이들의 수는 1,670만 명에 달하였다(<워싱턴 포스트> 2009 11 17). 어린이 빈민자 수는 2007년의 1,330만 명으로부터 2008년에 1,410만 명으로 늘어났다(<워싱턴 포스트> 2009 9 11). 집이 없는 어린이들은 150만 명 이상이며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어린이들의 수는 2008년에 약 730만 명에 달하였다(CNN방송 2009 3 10, <워싱턴 포스트> 2009 9 21). 미국에서 어린이들은 온갖 범죄의 첫째가는 희생물로 되고 있다. 2008년에 1,494 명의 어린이들이 살해되었다(<유에스에이 투데이> 2009 10 8). 수많은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생활전선에 나서서 노동을 치르고 있다. 어린이 권리보호를 위한 한 단체는 미국의 농장들에서 약 40만 명의 어린이들이 일하고 있으며 그것도 가장 유해로운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장들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의 약 20%는 어린이들이라고 단체는 지적하였다.

이처럼 국내에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감행하는 인권유린 행위는 더욱 잔인하다. 미국이 <반 테러>의 간판을 내걸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벌리고 있는 침략전쟁과 군사적 간섭책동은 최악의 국가 테러 행위인 동시에 최대의 인권유린 행위이다. 미국이 <반 테러전>의 불을 지른 나라들에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미군의 살륙과 파괴행위, 폭력과 테로의 악순환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2003년 이라크전쟁 개시 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죽었으며 100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다. 2009 12 30일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첫 10개월 동안에 그 전해 같은 기간 보다 200명 더 많은 2,038명의 주민들이 미군의 군사작전과 테러 등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봉쇄와 제재정책은 그 나라 인민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북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쿠바를 반대하는 제재로 이 나라에 930여억 딸라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휩쓴 금융경제위기는 기아와 빈궁, 실업 등 사회경제적 재난들을 몰아와 세계 각국, 특히 발전도상나라 민중들의 기본 권리를 엄중히 위협하였다. 금융경제위기의 후과로 2009년에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의 수는10 2,000만 명에 달함으로써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유엔보고서 2010 3 16). 2009년에 실업자 수는 2007년에 비해 3,400만 명 증대되어 2 1,200만 명에 이르렀다(국제노동기구 조사자료 2010 1 26). 미국은 현 금융경제위기를 일으키고 퍼뜨린 장본인으로서 전 인류의 생존권을 위험에 빠뜨린 반인륜적인 특 대형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수용소와 감옥들에 <테러 혐의>로 가두어 둔 수감자들에 대한 미국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고문만행은 국제적인 인권추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7 1 2일 미 연방수사국이 공개한 수사요원들의 증언 자료에 의하면 관타나모 기지 감옥에서 미군은 수감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매우 고통스러운 자세에서 24시간 이상 서있게 하여 그들이 대소변을 선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고문을 가하였다.

2009년 유엔총회 제64차 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폭로, 규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이라크와 기타 나라의 감옥들에서 수감자들의 얼굴에 천을 씌운 다음 거기에 물을 조금씩 부어 마치 물에 빠져 죽는 듯한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극악한 고문방법을 비롯하여 귀구멍에 담뱃불을 비벼 끄고 수감자들의 목구멍에 더러운 호스를 들이 밀어 강제급식을 시키는 고문,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된 성고문 등 말로써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문들을 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의 심문자들은 고문에 전기드릴까지 사용하였다고 한다<워싱턴 포스트> 2009 8 22, <뉴욕 타임스> 2009 4 20).

문제는 이러한 야만행위를 미행정부가 승인, 조장한다는 사실이다. 2005 12월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행정부가 정보입수를 위해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하도록 국회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그전에 이미 백악관과 사법부는 중앙정보국이 가혹한 고문방법을 쓰도록 승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미국이 <인권유린국>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이북의 현실은 어떤가 미국과 비교해 보자.

이북은 첫째로 인간의 근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인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호 옹호하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이다. 그리하여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빈부의 격차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미국에서 자본이 주인행세를 한다면 이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본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북에서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근본적인 철학원리부터 다르다. 그리고 이북사회주의사회는 세금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존경쟁에서 낙오자가 나올 수 없다. 그러한 이북사회에서는 모두가 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에 따라 모두 직장을 가지고 건전한 노동생활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과학적인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사회과학적인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은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두뇌로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이나 기술, 재능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아무런 인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북에서 그 어려웠던 1995-1998년 사이의 고난의 행군 때 보여준 초인간적인 이북민중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의 특성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에 그 때 이북이 미국과 같은 자본이 지배하는 빈부격차가 심한 약육강식의 계급사회였다면 이북사회는 그 때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굶주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자들의 집을 털고 공공건물들을 파괴하고 야단법석을 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고 공공건물들이 모두 민중들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고난도 함께 헤치고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인간이 가장 서럽고 비참한 것은 배고픈 일이다. 굶주리면 인간은 비겁해진다. 굶주림 앞에 양반 상놈이 없다. 이북은 80퍼센트가 산이고 20퍼센트가 들이다. 사실상, 코리아 반도는 분단되어서는 살기 힘든 지형을 갖고 있다. 북에는 광산지대이고 공업지대인 반면 남에는 평야가 많아 농업지대이다.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살아야만 서로 상부상조하며 잘 살 수가 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이래 이북에서는 경작할 토지면적을 늘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언덕이란 언덕은 모두 개간하여 밭으로 만들었고 서해지역의 갯벌을 개간하여 논으로 만들었다. 저수지도 많이 만들고 최근에는 자연식 물길도 만들었고 토지정리도 하여 최대한으로 농토를 잘 이용하여 자급자족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토지가 척박하고 비료가 부족한 데다 일기의 변동으로 자급자족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요사이는 대홍단, 등 산간지역에 감자를 심어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북의 식량부족현상은 어떤 제도적인 모순에 의한 것도 아니며 지도자의 실책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도적 모순에 의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어느 일부 계층이나 일부 계급만 굶주리는 것도 아니다. 나라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나라이기에 굶주리더라도 제국주의침략을 막기 위하여 식량을 사올 돈으로 국방산업을 먼저 육성하여야 하니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뿐이다.

이제 이북에서는 핵을 비롯한 미사일, 잠수함, 등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을 막을 물리적 억제력을 다 준비하였기에 이제부터는 먹는 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올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조한 바 있다.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비나일론을 비롯한 옷공장을 재가동하고 물고기 양식에 힘쓰고 닭, 토끼, 염소, 돼지, 소 등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있다. 먹는 문제를 비롯한 인민들의 생활향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이북에는 거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퍼센트 직장을 보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만 열심히 일하면 어디 가서나 최소한 굶지는 않는다. 단지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부하게 먹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2012년까지는 먹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결심이다.

다음으로,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 집은 나라에서 지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가족들이 많은 경우 여러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살아 불편할 수는 있어도 집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고난의 행군 때 대홍수와 큰 가뭄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집을 잃은 사람들이 일시 있었으나 모두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해결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공사장으로 가서 합숙에 들어가 살기도 하였고 고아들은 일부 가정에서 맡아 키우기도 하였다. 고난의 행군을 이기고 2000년 들어와 이북에서는 도시와 농촌 여기저기에 집을 새로이 많이 지었다. 평양에서도 지금 10만 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현대식으로 아주 멋있게 짓고 있다. 2012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가 다 완성되면 한 집에 많은 식구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배권이 주어진다. 이북에서 살림집들은 사고 팔 수가 없다. 이북에서 주택은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북에서 집이 없어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없다. 미국에서는 갑자기 가장이 직장을 잃게 되어 식구들이 뿔뿔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한 이북에서 병 치료는 무료이다. 의료시설이 미국만큼 발전되지는 못했어도 이북에서 돈이 없어 병원을 못가는 일은 없다. 심지어 어느 섬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산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헬리콥터가 날아가 환자를 평양산원으로 옮겨 무사히 순산을 한 경우도 있다. 이북에서는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진찰을 하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북에서는 아직 약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여 치료를 못받는 경우는 없다.

다음으로 이북에서는 11년 의무교육제이기 때문에 학비가 없어 학교를 못다니는 경우가 없다. 노인들도 다 학습을 하여 한글은 다 깨우쳤다고 한다. 문맹자가 없는 사회가 바로 이북사회이다. 이북에서는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 11년 의무 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추천을 받아 전액 장학금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있다. 자기 능력이 모자라 군대에 지원하여 가서 훈련을 받다가도 늦게 재능이 인정되어 수학이나 과학에 두뇌가 명석한 인재가 발견되면 추천을 받아 군대에서 바로 대학으로 입학할 수도 있고 제대 후 대학으로 추천받기도 한다.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재능이 낭비되지 않고 있다. 설사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공장대학이나 농장대학에 다닐 수 있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초고속 전기로를 발명해 낸 리재경 박사도 공장대학 출신이었다. 인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중심의 이북 사회주의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북사회에는 범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북에도 재판소가 있고 인간사회에 범죄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밤에 다녀도 안전하다. 처녀들도 밤에 안심하고 다닌다. 전기가 부족하여 길가도 어둡지만 어린아이들도 처녀들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다닌다. 나도 밤에 혼자 평양 시내를 많이 산보를 해보았지만 전혀 위협을 느껴보지 못했다. 이북에는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이남에 있는 감옥은 없고 잘못한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육하여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는 교화소가 있다고 한다. 교화소에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분들을 보내어 범법자들과 당분간 함께 살도록 하여 서로 대화를 하게하고 모범을 보여 죄수들을 교화하여 다시 생산현장으로 보낸다고 한다. 미국의 감옥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종류의 비인간적인 고문이나 인권유린 행위는 이북의 교화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지난 해 겨울에 이북을 방문하여 어깨가 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으며 한가한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통일거리에 있는 사우나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북의 한 아버지가 유치원 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딸을 데리고 남탕의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함께 목욕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이북에서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한다. 어린이를 성의 노리개감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에게 성추행을 하는 미국이나 이남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북에 가서 성욕을 자극하는 어떤 광고나 영화나 어떤 잡지도 본 기억이 없다. 전 사회가 인간의 진수인 자주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창조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높은 문화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교양하고 있기에 이북 방문기간 내 자신이 어떤 성적인 자극을 받은 경험이 없다. 티브이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공연을 봐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이북에서 어떤 곳에서도 성적인 자극을 하는 곳이란 없었다. 식당이나 선술집에서도 그런 기미를 찾아보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여성도 하나의 동지로서 대등하게 사랑은 할 수 있어도 성노리개 감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를 대상으로 감히 엄두를 내어 성폭행을 할 풍토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어린애들을 성의 대상으로 삼고 범죄를 저지르다 죽이기까지 하는 미국이나 이남같은 자본주의사회의 병적인 현상을 이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미국과 이남에서는 여성들을 대낮에도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으로 여성과 어린애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의 노리개로 삼는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성과 어린애들의 인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병폐중 하나가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이다. 하늘같은 인간이 성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인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이북에는 공창이 없다. 인간의 노동력마저도 상품화 될 수 없는 사회가 이북의 주체 사회주의사회이다.

이북에서의 선거는 참으로 톡특하다. 이북의 선거는 철저하게 인간중심의 선거이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을 많이 하여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을 내세워 100퍼센트 찬성으로 대표자로 뽑는 것이 이북의 선거제도이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을 많이 모금할 수 있는 사람만이 대표로 입후보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남같은 자본주의 사회와 사뭇 다르다. 농장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여 실적을 많이 낸 농민이 농민들의 존경을 받아 추대되어 대의원(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여 존경을 받는 노동자가 공장원들의 존경을 받아 추천되어 대의원이 되는 사회가 이북이다. 또한 학자들 중에 강의와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교수들과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학자가 추천을 받아 대의원이 되기도 한다. 탄광에서 일을 잘하는 탄부가 탄부들의 존경을 받아 추천되어 대의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중들의 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그들의 의사를 모아 국정을 논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가 아닐까.

이북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북은 마약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다. 이북은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집단주의사회이기 때문에 이북사회에서는 고독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들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고 병들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이웃들이 위로해 주고 직장별로 계속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이 있어 무료로 공부도 계속 할 수 있고 금요노동이다 토요학습이다 하여 계속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집단생활을 하다보니 마약을 하며 고독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마약이 없는 건전한 사회가 이북 사회주의 사회이다. 미국에서는 어린 학생들 때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을 사려고 집안의 귀중품을 가지고 나가 파는 학생들, 마약단에 들어 마약을 파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다 감옥에 가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 동네 공원에서 무리를 지어 마리화나를 피우는 젊은이들이 자주 발견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려서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학교도 중단하고 몸마저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북사회에서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

이북의 <인권>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이북사회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북에서는 여기 미국처럼 어느 종교의 경전을 들고 아무나 만나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자유스럽게 선교를 할 수는 없다. 이북에 그런 선교의 자유가 없는 데는 그럴 만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평양은 1945년 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성한 도시였다. 해방후 이북에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자 기독교인들은 마치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대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회주의는 <적그리스도>로 낙인찍고 이북 사회주의정권에 반기를 들었다. 심지어 6.25전쟁이 일어나자 기독교인들은 대거 이남으로 내려갔고 기독교를 전파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여 이북의 교회를 포함하여 이북의 모든 건물들을 초토화시켰다. 미군은 40만이 살던 평양시내에 43만개의 폭탄을 퍼부어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건물을 파괴하였다. 기독교가 사회주의를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고 마치 사회주의가 기독교의 적이나 되는 것처럼 이북사회주의 정권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북정권이 어떻게 기독교를 자유스럽게 선교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또한 기독교가 기독교종교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내포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사상, 퇴폐한 서구문화를 동시에 전파한다는 사실을 이북정권은 이미 파악했기에 사회주의에 도전적인 기독교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또한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이북까지 밀고 들어갔을 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저질렀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테러행위와 살해행위들을 목격한 이북 민중들이 어찌 기독교를 다시 마음대로 선교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남으로 내려간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서북청년단을 비롯하여 반공단체에 가입하여 친북 친공 인사들에게 가혹한 행위들을 일삼았고 반북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이북이 사회주의에 도전적인 미국과 이남의 기독교를 자유스럽게 전파하도록 허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물론 중국의 모택동사회주의 정권에 협조한 중국의 등박사처럼 기독교가 절대로 자본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정신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북사회주의정권에 협조한 기독교사회주의자들도 많이 있었다. 강양욱목사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북에 남아 이북의 사회주의 건설에 한 몫을 하였다. 이들에 의하여 그래도 평양에 기독교회가 3(신교 2, 캐톨릭 1)나 서게 되었고 가정교회들도 허용되고 있다. 최근에 봉수교회는 이남의 교회들이 지원하여 아주 큰 교회당을 짓게 되었다.

이북정권은 정부차원에서 불교 절들을 개건하고 스님들도 각 절에 머물며 불공도 들이도록 허용하였다. 얼마 전에 성불사도 개건하여 대중들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였다. 이남의 불교인들도 신계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찰들을 다시 복원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천도교는 <청우당>이라는 당까지 갖고 정치활동을 할 정도이고 이남의 천도교인들과 교류가 많다. 이북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단지 이북사회주의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려는 불순한 종교인들을 이북은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민족은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하도 다른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하여 고생을 해보았기에 다른 나라를 침략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힘도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해방 후 미군은 미군정 3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65년 동안 이남에 주둔하면서 실제로 이남을 지배해 왔다. 이남 땅 여기저기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우리 땅을 오염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오염시켜 왔으며 우리 문화를 오염시켜 왔다. 심지어 군통수권까지 가지고 이남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지배해 왔다. 65년 동안 이남 민중의 인권은 미군에 의해 여지없이 유린되어 왔다. 역대의 이남정권은 미국이 원하면 월남, 이락, 아프가니스탄 등에 군대를 파병하여 희생도 많이 당했으며 남의 나라의 선량한 민중을 살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도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이북에는 어떤 외국군대도 없으며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다. 핵무기를 비롯한 여러 현대적인 물리적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다시는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억제력>일 뿐이다.

위에 조선중앙통신이 자세히 열거한 실례를 보나 내가 위에 지적한 북의 현실을 보나 미국은 남의 주권국가들의 인권을 논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세계의 조소를 자아내는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기 전에 자기의 인권문제, 인권죄악부터 심각히 반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나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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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대로 싼다
김현환 소장 | 2010/03/27 11:22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나는 올 2월에 평양을 방문하고 나와 북경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맨 창가에 자리가 정해졌다. 내 바로 옆에는 중년쯤 된 중국계 캐나다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의 남편인 백인 미국인이 앉았다. 그 여성은 20년 전 캐나다 밴쿠버로 가서 지금의 남편과 살고 있는데 이번에 남편과 함께 북경에 살고 있는 자기의 어머니와 친척을 만나고 간다고 했다. 영어가 아주 유창하여 나와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코리언 어메리컨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계속 이북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자신이 읽고 있는 영자신문에 이북의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쓰여 있는데 내가 아는 바가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북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신문에 쓰여 있는 기사를 어떻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고 내가 되물었다.

이북은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냐? 사회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자본주의에 사는 기득권자들이 사회주의가 붕괴되기를 바라는 거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써 놓은 신문의 기사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가 계속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대화가 하기 싫어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러다 인천에 도착하여 누님 댁으로 갔다. 누님 댁에 조선일보가 있어 대강 읽어 보았다. 이북에 대한 터무니없는 엉터리 기사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조금 있으니 KBS뉴스가 보도 되었다. 조선일보에서처럼 이북이 최근에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특히 쌀값이 폭등하여 굶어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엉터리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바로 엊그제 이북을 방문하여 이북의 학자들과 대화하며 화폐개혁(그들은 화폐교환이라고 함)을 하게 된 동기와 그 전개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듣고 왔고 물가에 대하여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왔는데 너무나 사실과 거리가 먼 보도들을 하고 있었다.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이북에 대한 보도들은 대개가 이남의 조중동과 KBS, SBS, MBC방송들이 보도한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부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들이 방송에 보도가 되었거나 문자화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반 독자들은 그냥 진실로 믿어버린다는 사실이다.

나는 대학에서 배운 인풋(Input) 과 아웉풋(Output) 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즉 먹는 것과 싸는 것,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안으로 집어넣는 것과 밖으로 내놓는 것과의 관계다. 먹은 대로 싸는 법이다. 감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다. 보통 잡범들과 사상범들의 감옥에서 나오는 똥과 범털들(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감옥에서 나오는 똥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식을 먹는 사람들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똥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먹은 대로 싸는 법이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배설물들이 다르듯이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는 말과 글들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인터넷을 통하여 조중동을 읽어 보고 그리고 조선신보(일본총련이 내는 신문)와 노동신문을 읽어 본다. 그리고 나서 경향신문, 한겨레, 통일뉴스, 사람일보,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오마이 뉴스를 읽어본다. 그러면 조중동에 보도된 내용들 중 왜곡된 것들이 판이하게 들어난다. 여기서 내가 한쪽의 보도만 계속 보고 듣는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당연히 편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북에 대한 보도는 일부 신문과 방송에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북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허위보도를 계속 내 보내고 있다. 그것은 이북주체사회주의의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이남사회에 알려지면 그 동안 이남 지배층들이 공들여 악마화 시켜 놓은 이북에 대한 허위보도의 거짓을 이남의 민중들이 알게 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나처럼 이북사회주의도 알고 이남과 미국의 자본주의사회도 아는 사람들은 이북에 대한 이남매체들의 보도들을 객관화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방송들과 신문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현 집권세력들은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어제 KBS World 의 밤 9시 뉴스에서 노골적으로 <이북의 붕괴설>을 보도하였다. 이북에서 화폐개혁의 실패로 쌀값을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제는 이북주민들이 노골적으로 정권에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3명의 이북국경지대의 여성들이 하는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을 들려주면서 이북정권에 대한 불만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보도하였다. 노골적으로 이북을 붕괴시키겠다는 말로 내게는 들렸다.

마침 오늘 일본에서 나오는 <조선신보>를 보니 미국과 이남정권이 노골적으로 이북정권을 붕괴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지적한 담화가 실려 있었다. 그는 19일 이남의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북의 그 어떤 <급변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진단하고 미국과 이남의 집권자들이 <반공화국 체제전복계획>을 무모하게 실천행동으로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북의 대변인은 이북의 주체사회주의체제가 이북 민중의 심장 속에 깊이 뿌리내린 신념이며 불패의 선군총대우에 솟아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이기에 그 어떤 <급변사태>를 바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미치광이의 얼빠진 망상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오히려 <급변사태>가 강성대국을 눈앞에 두고 세기적인 기적과 비약을 매일 창조하고 있는 이북에서가 아니라 온갖 사회악과 병폐, 내부모순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계급계층 갈등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이남에서 터지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이남의 현 당국자들이 제 처지도 모르고 상전인 미국의 비위나 맞추며 감히 그 누구의 <체제전복>과 <제도통일>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이남의 당국자들이 무모한 반공화국 체제전복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이북의 예측할 수 없는 타격 앞에 다시는 살아 숨 쉴 안식처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반공화국 체제전복을 노리는 자들은 그가 주동이든 피동이든 세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는 무적강군의 <진짜 핵맛>, 노호한 천만군민이 벌리는 <진짜 전쟁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였다. 최근에 삐라를 계속하여 이북에 보내고 있는 이남의 극보수주의자들에게도 이미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이제 선거철을 맞아 현 집권세력들이 자기들이 맞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언론을 총동원하여 <이북붕괴설>을 퍼뜨려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미 6.15시대를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이남 민중들이 얄팍한 현 정권의 술수에 넘어갈 리가 없다. 이제 <6.2지방선거>에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지역적이고 반6.15세력인 현 집권세력들을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 이제 이남 민중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투표권 밖에 없다. 특히 청년들은 일본의 선거에서 보았듯이 모두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선거혁명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고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생태계를 자본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이 집어넣어 주는 것(Input)만 받아먹고 그대로 싸대지(Output) 말아야 한다. 그들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먹지 말고 일단 거절하고 생각 좀 한 다음 먹을 것은 먹고 뱉을 것은 뱉어 버려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먹이려는 것들이 우리를 서서히 죽게 하는 독약이 들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북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이러한 보도가 왜 지금 나오는지 잘 분석한 다음 그 내용에 대한 다른 신문들(조선신보, 통일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프레시안, 그리고 이북의 신문들)의 보도도 비교해 보고 잘 분별하여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드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먹는 대로 싸는 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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