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자주사상연구소 김현환소장은 지난 20년간 이북을 방문하여 주체사상 학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였다. 이 대화내용은 이미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란 책으로 출판되어 국내외에서 널리 읽혀졌다. 여기서는 그의 대화내용 중 이북의 학자들이 이남사회의 변혁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려고 한다. 여기서 <나>는 김현환  소장이고 <주>는 이북의 주체사상 학자들이다.

주체의 이남사회변혁이론

나: 주체의 민중중심의 사회변혁이론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이남사회변혁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여러 갈래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즉 이남의 집권세력이 내세우는 [이남사회의 대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의 입장에서 주체의 이남사회변혁이론을 왜곡하며 비판하는 이론가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집권세력의 반변혁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이른바 이론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의견에 대한 비판에 국한시켜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절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기본 임무와 성격 논의

1)  이남사회의 성격, [식반자론]과 [반식반자론]  

나: 이남사회변혁운동의 기본적 임무와 성격 문제에 대한 이론가로 자처하는 ML론자들이 여러 주장들을 내놓아 이남 민중의 올바른 인식을 혼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이남사회변혁운동의 기본적 임무와 성격 문제 대해 논의하려면 먼저 이남사회의 성격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여야 합니다. 사회의 성격문제는 사회변혁운동의 기본 임무와 특징, 동력과 대상, 전략적 목표와 수단, 방도를 과학적으로 정립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이남사회에서는 지난 시기 학계와 언론계에서 이론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한국사회 경제구성체 논쟁]이라는 것을 벌여 왔고 그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 주어진 다음에 일단 사그라진 것 같지만 아직도 계속 물밑으로 논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논쟁의 구체적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고 분석하기 보다는 이남사회의 성격규정을 놓고 큰 갈래의 문제점만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식반자론]과 [반식반자론]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남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이북의 주체적 규정과 그를 반대하는 각종 이론, 대표적으로 [신식 국독자론] 즉 [신식민지 예속 국가독점 자본주의]라는 주장입니다.

나: [식반자론]의 기본내용과 그것이 이남사회의 성격에 대한 독창적인 주체적 규정으로 되는 근거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주: 이남사회가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주장은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고 그 지위와 역할을 척도로 하여 정립한 독창적인 주체적 규정입니다.

김정일위원장은 한마디로 말하여 이남은 [식민지적 성격]과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남사회의 성격에 대한 주체적 규정성은 무엇 보다도 사회적 성격 규명의 독창적인 주체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정립된 것입니다.

김일성주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사회의 성격은 정권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어떤가에 따라 규정됩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 집단입니다.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서 기본은 사람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기본적인 관계는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이며 그것은 각이한 계급과 계층,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민중의 자주성의 실현정도를 규제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사회의 구성원들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는 정치적 지배권인 [정권의 소유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며 표현됩니다. 정권을 쥐지 못한 사회적 집단, 계급 계층은 실제상 어떠한 사회적 권리도 가지지 못하며 지배와 억압의 대상으로 됩니다. 착취계급 사회에서 특권 계층이 아무리 [초계급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정권이 특정한 사회적 집단, 계급의 정치적 지배권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정권의 [초계급성]의 주장은 언제나 소수 특권 계급의 정치적 지배권임을 은폐하기 위한 상투적 수법입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도 경제적 지배권으로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지배권은 경제적 지배권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합니다. 경제적 지배권도 매우 위력한 사회적 지배권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지배권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지배권인 것으로 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지배권도 자기에게 종속시키게 됩니다.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면 생활수단에 대한 처분권도 가지게 됩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은 정권이 승인하고 보호하는 한계에서만 생활수단을 처분할 사회적으로 공인된 권한으로써 행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사회경제 구성체]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척도의 중요한 한 측면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 관계를 위주로 하는 이러한 성격 규명은 일면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회발전의 정상적인 노정을 걷지 못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에서의 사회성격 규명은 이러한 척도로써는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성격 규명의 주체적 방법론은 사회의 기본적 구성 요소인 민중의 자주성의 실현, 민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정치적 지배권을 위주로 하여 경제적 지배권을 올바로 결합시킨 사회체제론입니다. 민중중심의 사회체제론에 기초하여 이남사회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주장이며 일면적인 사회경제 구성체론에 중점을 두어 이남사회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론]을 비롯한 각종 [반식민지 반자본론] 주장입니다.

나: 이남사회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내용적으로 분석해 주시지요.

주: 이남사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두 측면에서 즉 이남사회는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측면과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측면에서 분석 전개될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이남사회는 본질에 있어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사회입니다. 이남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은 미제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는 정치현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남사회의 모든 정치권력은 미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미제는 이남사회의 모든 정치권력을 틀어쥐고 지배하는 실권자입니다.

이남정권의 식민지적 성격은 우선 미제가 현지 지배기구를 통하여 이남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고 있는 데서 뚜렷이 확증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 미군사령부], [미중앙정보국 한국지부] 등 미제의 현지 지배기구는 이남의 국회, 내각, 법원 등 이남의 권력기구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배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남정치의 식민지적 성격은 또한 미제가 이남의 대리정권을 내세우고 그것을 공간으로 신식민주의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데서 실증됩니다. 이남의 대리정권을 내세워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는 것은 미제의 교활한 신식민주의적 통치방법입니다. 미제는 이남의 대리정권과 [한미상호 방위원조협정], [전시 지원협정], [한미 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 [한미 경제 및 기술원조 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행정협정] 등 각종 협정, 조약들을 체결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남의 대리정권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정치경제적 지배를 합법화하는 한편 이남의 대리정권의 기본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성명], [합의서], [권고안] 등을 통하여 매 시기 이남의 대리정권이 집행해야 할 당면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집행정형을 일일이 감독, 조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제가 이남의 정치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실권자라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이남은 미제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식민지 사회입니다. 미제는 이남의 사회 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식민지 경제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미제는 해방직후 3년간의 군정통치에 의하여 [적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남 경제의 명맥을 자기 손에 넣었으며 원조와 독점자본의 침투로 이남의 산업을  예속시켰습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외국 독점자본은 이남의 공업생산과 대외무역 그리고 전력, 운수, 금융, 체신업의 상당 부분을 장악통제하고 있으며 매판자본을 통하여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부문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미제는 이남의 농업 생산력 발전을 각방으로 저해하면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강요하여 이남의 농업을 미국의 잉여 농축산물을 처리해 주고 미제의 독점자본가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식민지 종속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남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은 다른 그 어느 분야보다도 군사분야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군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의한 소유관계는 군사에 의해 담보됩니다. 그런데 이남은 미제의 점령군에 의해 군사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미제는 이남의 요새들을 군사기지화하고 군사적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남에서 미제의 군사적 지배는 미점령군의 상시적 주둔과 이남 군대의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데서 실증되고 있습니다. 미제는 이남 군대를 미점령군의 부속물로, 침략과 전쟁정책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이남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미제는 또한 이남의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침략적 군사기지의 강화와 전쟁정책 수행에 복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남은 미제에 군사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사회입니다.

이남은 또한 미제가 사상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사회입니다. 미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문정과를 두고 그가 관할하는 주한미국 교류처, 미국 문화원, 주한 미기독교연합 등과 같은 사상문화 기관들과 각종 사상문화 수단들을 장악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제는 이남에서 반공, 반북을 내걸고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을 벌여 민중 속에 숭미 사대사상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남사회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미제에게 실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식민지 사회입니다.

나: 그러면 이남사회가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데 대하여 본질적 측면에서 요약해 주시지요.

주: 이남사회의 성격에서 중요한 것은 식민지성과 함께 반자본주의적 성격입니다. 여기서 먼저 [반자본주의]라는 성격 규정의 의미부터 명백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자본주의적 성격문제를 그 어떤 양적 규정성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그 무슨 절충적인 사회인 것처럼 해석하려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로 넘어가는 그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과도적인 사회인 것처럼 왜곡 해석하려 합니다. 반자본주의 성격 규정은 양적 규정성이 아니라 질적 규정성입니다. 이남사회는 자본가를 비롯한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있는 사회로서 자본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이 작용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발전 단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이남사회는 자본주의 범주에 속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남사회의 자본주의화는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의 식민지 통치권과 이남의 대리정권이 작용하고 외래 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이 증식한 결과로 지극히 변칙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일위원장은 이남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구태어 규정한다면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자본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반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남사회를 성격상 반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남 사회가 남의 손에 명줄이 쥐어져 있어 자기 구조와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예속적인 자본주의라는 것, 남의 힘에 의거하여 좌지우지되는 기형적인 자본주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칙적으로 이루어진 이남의 자본주의는 정상적인 길을 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없는 여러가지 특이한 현상들과 비정상적인 성질들이 본질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사회가 자본주의로서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성질은 무엇보다도 정치분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남은 예속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반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정상적으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는 정권의 수립과정이나 권력구조와 정치내용이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대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남사회는 본질상 미제의 식민지사회인 것으로 하여 정권과 정치의 바탕에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계급적 모순관계 보다도 미국과 이남 민중들사이의 대립관계, 민족적 모순관계가 주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나라는 정권이 노자간의 계급적 대립과 투쟁의 산물인데 비해 이남 정권은 외래 침략자인 미제가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조작해낸 정권이라는 데 의해 규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남은 권력구조면에서 볼 때에도 독점자본주와 국가권력이 밀착되어 있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나라의 권력구조와는 달리 미제의 비호밑에 친미사대주의자들로 구성된 정치가들과 매판자본가들에 의하여 정권이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남 정치의 반자본주의적 성격은 또한 정치의 주되는 내용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으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정치의 주되는 내용은 독점자본가들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남의 정치는 물론 그 내용에서 예속자본가들을 비롯한 착취계급들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실현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남에서 식민지 통치체제와 군사기지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미제의 침략적 목적과 그에 추종하는 사대주의자들의 매국적인 요구가 기본으로 되고 그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남사회가 자본주의로서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성질은 경제분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경제의 명맥을 미국 독점자본가들에게 빼앗겨 경제구조 전반이 예속화되고 중요산업이 미제의 군사전략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편성됨으로써 경제의 대미 종속적인 성격이 체질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농업경제의 봉건적 성격이 계속 지속되고 농업의 대미 종속적인 성격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미국의 잉여 농축산물이 대량적으로 수입되어 농촌이 황폐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영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남사회가 자본주의로서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성질은 군사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군사적 자주권과 방위력을 가진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남은 군사적 자주권과 방위력을 빼앗김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사회로서의 구조와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의 전영토가 미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군사기지, 핵기지로 전변됨으로써 전영토가 상시적으로 미점령군의 작전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미제는 여러 나라들에 군사기지를 유지하면서 예외없이 기지사용 기한을 정하고 합의된 기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남 정권은 미군 주둔비를 해마다 수십 억 달러씩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남의 이른바 국군은 미군에 의해 통수권도 빼앗긴 고용군이라는 데서 비정상적인 성질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총체적으로 이남사회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밑에서 민족적 자주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는 미제의 식민지이며 극히 변칙적인 자본주의적 착취방식에 의하여 노동자, 농민 등 광범한 근로민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로 구속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남사회의 식민지적 성격과 반자본주의적 성격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남사회가 식민지 사회이기 때문에 두 성격 가운데서 기본바탕을 이루는 주되는 성격은 어디까지나 식민지적 성격이며 반자본주의적 성격은 식민지적 성격에 의해 규제되는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를 떼어놓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별개의 것으로 보거나 양자를 동격의 지위에 놓고 보는 편향, 식민지적 성격보다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기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견해를 다같이 경계해야 합니다.

나: 이남사회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잘 토론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남사회의 성격와 관련된 것 중에서 즉 [반식 반자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 볼수 있는 [신식 국독자론](신식민지 예속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의 부당성에 대하여 요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 이남의 한 ML론자는 사회의 성격 규명의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에 교조적으로 매달려 경제적 독점의 성격과 특징 문제만을 내세워 이남사회의 성격을 논하면서 [독점자본주의]라고 주장하며 [신식민지 예속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제창자들은 " 남한사회가 식민지적 조건하에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반자본주의]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 [식반자론]이 남한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부득이 사회의 성격의 징표를 생산관계보다도 정권의 소유형태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방법까지 지어낸다", "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론]에는 사회구성과 사회성격의 양분화 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되 그 뿌리는 결론컨대 실용주의 또는 정치주의로서 그 한계는 토대분석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데 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경제 구성체를 기본으로 하여 이남사회의 성격을 논하면서 사회체제론에 기초하여 정치체제를 위주로 하여 경제체제를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방법론을 '실용주의', '정치주의', '유물사관으로부터의 일탈'이니 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사회의 성격 규명의 방법론은 각이한 발전 단계에 놓여있는 사회의 본질적 특징을 규정할 수 있는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척도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사회의 성격이란 일정한 발전 단계에 놓여있는 사회체제의 성격을 말합니다. 사회체제의 성격은 사회의 어느 계급, 어느 집단이 사회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를 특징짓는 것입니다. 사회체제에서 기본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입니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정치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경제체제와 결합시켜 사회성격을 규정하는 방법론은 사회를 포괄적으로 과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 척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에 의해 규제되는 경제관계만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성격을 고찰하는 일면적인 방법론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식반자론]의 제창자들은 미제의 통치방식, 지배방식을 중시하고 과장하면서 식민지와 대치되는 [신식민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식민지 지배방식은 식민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며 신식민지이건 구식민지이건 본질에 있어서는 식민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식민지를 강조하는 것은 "외세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여 [종속 약화론]을 내세우면서 이남사회의 식민지적 본질을 가리우고 민중의 반미자주의식을 거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성격 규명의 올바른 방법론적 시각과 이남사회의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없이 복잡한 사회구조를 가진 식민지사회의 성격 규명에 진입한다면 많은 편향과 혼란이 생겨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남사회의 성격 규명과 관련된 논쟁에서 노출된 [민족모순 환원론]과 [계급모순 환원론]이 그것을 실증하였습니다. [민족모순 환원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계급적 자주성의 실현문제는 뒤로 미루고 민족적 자주성의 실현에만 주력해야 하며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류역사의 발전을 오직 계급투쟁사로만 보고 식민지사회의 특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물론 식민지사회라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식민지사회에서 민족적 자주성의 실현을 중시하고 우선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적 자주성의 실현문제를 계급적 자주성의 실현과 별개 문제로 분리시켜 본다면 이것도 식민지사회를 보는 올바른 시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계급모순 환원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적 자주성의 실현을 강조하는 것은 계급문제를 은폐시키는 허위 의식이며 전면적이고도 무조건적인 계급투쟁을 전개하여 계급해방을 실현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민족적 자주성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식민지사회 성격 규명의 특성을 강조하는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사구체론을 고수하는 이론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물론 식민지사회의 성격 규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방법론의 구현으로 되어야 하며 노동자 계급적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성격 규명이 반드시 사구체론의 구현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며 식민지사회에서 민족적 자주성의 실현을 경시 내지 외면한다면 이것 역시 사회를 보는 올바른 시각이라 할 수 없으며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계급투쟁의 강조 속에 참다운 노동자계급적 시각에서의 이탈, 좌익소아병적 오류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과 그 '반론'의 오류

나: 이남사회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적 성격에 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이남사회 변혁의 기본 임무와 성격, 이남사회 변혁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했으면 합니다.

주: 먼저 이남사회 변혁의 임무와 성격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지요.

김일성주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 혁명의 성격은 매개 혁명단계에서의 혁명의 기본 임무와 조성된 사회계급적 제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변혁의 성격은 무엇 보다도 매개 사회변혁운동 단계에서의 변혁의 기본 임무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매개 사회변혁운동 단계에서의 변혁의 기본 임무는 사회역사발전의 여러 단계에서의 민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반영합니다.

사회변혁의 성격은 또한 조성된 사회계급적 제 관계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모든 사회변혁은 계급들간의 근본적 대립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힘의 대결로써 여러 변혁의 본질적 특성은 어느 계급, 어느 사회 세력의 투쟁인가에 따라 규정됩니다. 그것은 사회발전의 매 단계마다 사회의 계급구조가 서로 다르며 주되는 목표와 변혁의 영도계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위원장은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인 이남사회 변혁의 기본 임무와 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현 단계에서 이남사회 변혁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명하였습니다. 이남 사회변혁은 민족해방 혁명이며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이남사회 변혁이 민족해방 혁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 즉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비민주적인 통치체제를 청산하고 이남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남사회 변혁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이남사회 변혁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되는 것은 바로 이남사회 변혁의 기본 임무와 이남사회의 계급적 제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이남사회 변혁의 기본 임무는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비민주적인 통치체제를 청산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워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이남사회를 자주화하여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할 데 대한 임무는 주로 이남사회 변혁의 민족해방적 성격을 규제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할 데 대한 임무는 주로 이남사회 변혁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규정합니다.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인 이남사회는 복잡한 사회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계급구조를 민중의 자주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면 민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계급, 계층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친미적 관료들, 매판자본가들, 지주들이며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계급, 계층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 지식인, 도시 소자산계층,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애국적인 종교인들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을 중심에 놓고 미제와의 관계를 보면 민족적 대립과 모순 관계이며 친미 관료들, 매판자본가들, 지주들과의 관계는 계급적 대립과 모순 관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남사회의 계급적 관계는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이 유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서의 이남사회 변혁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해방 혁명입니다. 이남사회 변혁이 본질에 있어서 민족해방 혁명이라는 것은 이남사회 변혁의 성격을 특징짓는 두 측면 가운데서 보다 규제적이고 주되는 것이 민족해방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민족해방의 임무는 이남사회의 성격에서 본질적인 측면인 식민지적 성격에 의해 규제되는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남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에 의하여 규제되는 민족해방의 임무는 반자본주의적 성격에 의해 규제되는 민주주의적 변혁의 임무보다 우위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제와 그 추종자들이 실시하고 있는 식민지적 비민주적 통치는 이남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남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적 변혁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이남사회 변혁이 본질에 있어서 민족해방 혁명으로 되는 것은 또한 이남사회의 모순 가운데서 주되는 것이 민족적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미제의 이남 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는 이남 민중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화근입니다. 이남에서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계급, 계층의 동향은 서로 다르지만 민족적 자주성에 대한 지향은 공통적이며 절박한 것입니다. 이남의 민중은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여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제1차적 요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인 이남에서의 근로민중과 친미적 관료들, 매판자본가들, 지주들과의 계급적 모순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산생된 모순이며 미제와 이남 민중들 사이의 민족적 모순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적 모순의 해결이 없이 즉 이남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함이 없이는 이남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 즉 계급적 모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서의 이남사회 변혁의 특성에 대하여 정리해 주시지요.

주: 김정일위원장은 이남사회 변혁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이남사회 변혁은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민족자주 혁명이며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근로민중이 참다운 주인이 되는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민중해방 혁명이며 민족 자주세력과 각계 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는 가장 애국적이고 민중적인 혁명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이남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특징은 민족자주혁명, 민중해방혁명, 애국적이고 인민적인 혁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민족자주혁명이라는 것은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사회변혁이라는 것이며 민중해방 혁명이라는 것은 미제의 비민주적 독재정권과 그에 의거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고 근로민중으로 하여금 계급적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넓은 길을 열어주는 사회변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애국적이고 민중적인 혁명이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각이한 계급, 계층이 다 참가하는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이남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은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주주의 혁명가운데서 가장 광범위한 계급, 계층이 참가하는 사회변혁입니다.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인 이남에는 주민구성에서 소부르조아 계층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자산 계층과 도시 빈민은 농민 다음가는 수를 차지하며 중산계층과 연결되어 있는 청년학생, 지성인 수도 대단히 많으며 이남군병사, 중하층 장교, 민족자본가들도 일정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에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물론, 중산계층과 민족자본가들까지 포괄하는 광범한 민중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자주성을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미제와 그 추종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한결같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남사회의 변혁투쟁의 전 역사적 과정이 잘 보여줍니다. 1946년 10월 민중항쟁과 4․19민중봉기, 1980년 광주민중봉기는 각계 각층 군중이 참가하여 벌인 반독재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민중항쟁은 미제의 비호밑에 지속되어온 비민주적 독재를 끝장내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반미 반독재 민중항쟁으로서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인텔리, 회사원, 중소상인, 종교인 등 각계 각층 군중 500여만이 참가한 대중적 항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남사회 변혁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광범한 반제 애국역량이 참가하는 변혁으로서 그 사회계급적 지반이 넓은 변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 그러면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에 대한 반론은 어떤 것이며 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주: 이남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반론은 [반제 반독점 민주변혁론], [민중 민주주의 변혁론](사회주의 혁명론), [반제 반독점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반제 반독점 민주변혁론]은 그 안에서 [반제우위론]과 [반독재우위론]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반제우위론]을 취하는 [반제 반독점 민주변혁론]의 제창자들은 반제우위의 반제 반독점론은 반독점의 과제를 경시하고 있는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의 민족론적 편향을 정립하고 반제의 과제를 부차시하고 있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반독점우위의 반제 반독점론의 계급론적 편향을 정립함과 동시에 반제와 반독점간의 우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절충론적인 반제반독점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반제우위론적 주장은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의 민족론적 편향도, 신식 국독자론의 계급론적 편향도, 반제 반독재를 제기하지 않는 절충주의도 극복할 수 있는 변혁논리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예속 독점자본의 지위와 역할을 과대 평가한 데서 반독점이라는 독자적인 변혁과제를 설정한 데 있습니다. 예속 독점자본은 제국주의 침략자본과 결탁한 자본으로서 그 비호자인 제국주의 침략자와 같이 타도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반제 반독점론은 사실상 변혁의 주되는 기본과제인 반제 민족해방의 임무를 약화시킵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또한 반독점의 과제를 곧 반독재의 과제로 해석하고 있는 점입니다. 식민지 예속국에서 예속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은 계급운동이면서 반제투쟁의 일환으로 됩니다. 반독재투쟁은 제국주의 추종세력의 독재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이며 따라서 반독점과제를 반독재 과제와 환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상대적 자립성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반독점 변혁과제에 종속시키는 유해로운 것입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또한 반제자주화의 변혁과제를 반독재 민주화의 과제에 해소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외세 자주화운동이 곧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황당한 것입니다. [반독재우위]의 [반제 반독점 민주변혁론]의 오류는 무엇 보다도 반제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이남 변혁운동의 본질을 부차시하고 반독점문제를 설정하여 반독점과 반독재 개념을 혼동시켜 놓은 데 있으며 또한 반미 자주화투쟁과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상호관계에서 반미 자주화투쟁의 규제적 지위와 역할을 부정한 데 있습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반제투쟁이 당면 투쟁의 사회경제적 내용이며 반독재투쟁은 당면투쟁의 정치적 내용이라고 하면서 정치투쟁에 대한 인식이 모호한 데 있습니다. 반미 자주화운동은 민중의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투쟁이며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투쟁입니다. 그러므로 반미 자주화투쟁을 당면한 경제적 운동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치투쟁을 차요시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나:  [반제 반독재 민주변혁론]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주: [반제 반독재 민주변혁론]은 무엇 보다도 이남사회의 기본 모순을 식민지적 모순과 자본주의적 모순으로 설정하고 그중 자본주의적 모순에 규제적 의의를 부여하고 이남변혁운동의 성격을 [반제 반독재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주장은 결국 이남사회의 식민지적 본질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이남사회의 자본주의가 식민지성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사회임을 무시하고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의 전면화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들고 나오는 데 그 중요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반제 반독재 민주변혁]의 개념 정립도 비과학적입니다. 반제 민족해방의 과제는 이남사회 변혁운동에서 기본 과업, 전략적 과업이며 반독재 민주화 과제는 그와 동격에 놓여있는 전략적 과제가 아니라 반제 민족해방의 과제 속에 내포되고 있는 부속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반독재 민주화의 과제를 반제적 과업과 동격에 설정하여 이남 변혁의 성격을 [반제 반독재 민주변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 [민중 민주주의 변혁론]의 문제는 무엇인지요?

주: [민중 민주주의 변혁론]의 특징은 이남사회의 성격을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규정하여 이남사회의 기본 모순을 [총자본과 총노동 사이의 모순]으로 보며 이남사회 변혁의 기본 임무를 계급해방의 실현으로 보는 좌경적 변혁론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주장의 문제는 무엇 보다도 현 단계에서 이남사회 변혁의 성격을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에 기초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으로 규정하는 극단한 주관주의적 좌경적 변혁론이라는 데 있으며 노자간의 모순을 이남사회의 기본 모순으로 보면서도 이남사회 변혁의 기본 임무를 민주주의적 변혁 과제와 반제 반독재적 과제를 다같이 안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고찰한 데 있습니다. 이 주장은 민중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 임무, 동력과 대상, 전략전술에서의 차이점을 자의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장의 심중한 오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주장은 반독재 민주화를 이남사회 변혁의 기본임무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민지성의 부정, 반미 자주화의 부정이며 이남 민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외면한 부당한 주장입니다.

나: [반제 반독점 민족해방 민중 민주주의 변혁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 이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 보다도 노자간의 모순을 이남사회의 기본 모순으로 설정하고 그 기초 위에서 사회변혁운동의 성격을 [반제 반독점혁명]으로 규정한 것이며 반미 자주화를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주되는 과제로 설정하지 않은 것이며 번혁운동의 본질을 경제관계를 위주로 하여 고찰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문제는 또한 조국통일운동을 이남 변혁운동의 한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제창자들은 이남 변혁운동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과 조국통일 그리고 반자본주의적 체제변혁의 두단계로 이어지며 그것은 러시아의 1917년 2월의 민주주의 변혁에서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이행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으로 부당하고 실천상에서 극히 유해로운 것입니다.

조국통일은 반제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와 함께 이남 변혁의 기본 임무의 하나로 됩니다. 그러나 조국통일문제와 이남 변혁문제는 문제의 본질과 전략전술에서 서로 다른 규정성을 가집니다. 조국통일과 이남변혁은 연관된 문제이면서도 어느 하나를 타방에 용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조국통일을 이남변혁 과정의 한 단계로 설정하여 그것을 사회주의 혁명의 전 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러시아에서의 계속혁명의 논리에 교조적으로 맞춘 부당한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반론들이 있으나 기본상 같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관한 주체의 이론은 이남사회 변혁의 성격과 기본임무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제2절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에 관한 논의

나: 변혁운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변혁이론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성과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정확한 전략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운동은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해 지도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민중의 자주성을 중심에 놓고 변혁이론을 전개하여 민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을 명시해 줍니다.

김일성주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이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모든 변혁운동은 민중을 위한 사업이고 그들 자신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인 만큼 변혁이론과 전략전술은 마땅히 민중의 자주적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민중의 이익을 어떻게 옹호하는가에 따라 이론의 가치가 규정되며 민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 가에 따라 전략전술의 위력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은 목적, 수단, 방법의 3구성체계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변혁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문제라면 수단은 변혁운동을 떠밀고 나가는 추진력에 관한 문제이며 방법은 민중을 움직이는 조직의 형식과 수법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이남의 일부 ML론자들은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에 관한 주체의 이론을 왜곡하고 부정하기 위한 여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 이남의 일부 ML론자들은 이남사회 변혁운동이론과 함께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전술 문제에 대해서도 주체의 이론을 왜곡하기 위한 각종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왜곡은 주로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목표와 주력군의 편성문제, 통일전선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들에 국한시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1)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주타격 목표와 반독재 직투론

나: 이남사회 변혁의 주타격 목표에 관한 주체의 이론에 대하여 먼저 요약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변혁운동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전술을 확립하고 변혁운동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변혁운동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한다는 것은 변혁운동의 목적과 투쟁방향을 정확히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혁운동의 목표는 무엇 보다도 민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변혁운동의 목표 설정문제는 변혁운동의 여러 단계, 여러 시기에 달성해야 할 민중의 자주적 요구의 내용을 무엇으로 제기하며 그 실현의 높이와 순서 및 속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로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민중의 자주적 요구의 실현을 기준으로 전취 목표와 타격 목표를 갈라서 제기해야 합니다.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전취 목표는 이남사회에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워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 전취 목표는 그 중요성과 선후차성에 따라 주되는 전취 목표, 보조적인 전취 목표, 차후 전취 목표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남사회 변혁운동에서 주되는 전취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이남사회를 자주화하는 것입니다. 현시기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주되는 전취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이남사회를 자주화하는 것이고 보조적인 전취 목표는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남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해방 혁명인 것만큼 미제의 식민지 통치체제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우지 않고서는 식민지적 예속에서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남사회의 반자본주의적 성격이 식민지적 성격에 의해 규제되는 것만큼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의 과업이 해결됨으로써만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변혁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기 10월 민중항쟁, 4․19민중봉기, 광주민중봉기, 6월 민중항쟁의 역사적 교훈이 실증하여 줍니다.

이남사회의 자주화는 민중의 자주성 실현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투쟁과업으로, 이남사회 변혁의 주되는 전취 목표로 되는 것입니다. 이남사회 변혁의 보조적 전취 목표는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인 것만큼 해당 사회의 정치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민중의 초보적인 자주성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남에서 사회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은 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정치생활을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남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지 않고는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남에서 독재정권을 조작하는 당사자는 친미사대적인 정치가들과 매판자본가들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여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남사회의 민주화는 이남사회의 자주화를 위한 민주화입니다. 이남에서 독재정권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됩니다.

이남사회 변혁운동에서 차후 전취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권의 성격과 그 기능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서 쟁취하여야 할 기본적이고 주되는 전취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 실현의 순차에 있어서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한 다음 해결하여야 할 투쟁과제입니다.

물론 사회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과정에서도 반지주, 반매판, 반독재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수행하기 위한 계급해방 투쟁과는 구별됩니다. 민주주의적 변혁은 자주적인 민주정권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지 못한 여건에서 계급투쟁은 어디까지나 민족해방의 과제,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복종합니다. 따라서 민족해방 투쟁과 결부하여 동시에 밀고나가는 계급투쟁은 그 자체가 계급해방의 과제를 주되는 전취 목표로 하는 투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은 이남사회 변혁에서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한 다음에 제기해야 할 주되는 전취 목표로, 차후 전취 목표로 되는 것입니다.

나: 전취 목표에 대하여서는 그 정도로 토론하고 다음으로는 [타격 목표]에 대하여 토론하지요.

주: 변혁운동에서 타격 목표란 여러 변혁운동 단계에서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타도해야 할 공격방향, 투쟁과녁입니다.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타격 목표에는 민중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민족적, 계급적 투쟁 대상들이 포함됩니다. 타격 목표 역시 주되는 타격 목표와 보조적인 타격 목표로 구분됩니다. 현시기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주타격 목표는 미제와 그들이 세워놓은 식민지 통치체제이고 보조적 타격 목표도 미제의 추종자들인 친미사대주의자들과 그들이 틀어쥐고 있는 독재정권입니다. 미제는 이남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 독재통치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군사적 통수권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실제적 통치자이며 이남 민중의 자주성을 가장 가혹하게 유린하는 최대의 압박자, 착취자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압살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반혁명의 두목입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체제는 이남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하기 위한 지배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미제침략자들과 그들이 세워놓은 식민지 통치체제는 이남 민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첫째가는 반동세력이며 식민지 지배도구입니다.

보조타격 목표는 미제의 추종자들인 독재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독재정권입니다.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실현하는 추종세력이며 그 직접적인 집행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미사대주의자들과 독재정권을 타격하는 것은 미제와 그 식민지 통치체제를 청산하는 주타격 목표의 실현을 다그칠 수 있게 합니다.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전취 목표와 타격 목표는 상호 구별되면서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전취 목표와 타격 목표를 민중의 자주적 요구, 자주성을 기준으로 보면 전취 목표는 자주적 요구에 맞고 그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라면 타격 목표는 자주적 요구에 맞지 않고 그를 억제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역할의 견지에서 보면 전취 목표는 새롭게 창조해야 할 목표라면 타격 목표는 청산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 전취 목표와 타격 목표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남의 ML론자들이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주타격 목표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하여 요약하여 주시지요.

주: 이남 변혁운동의 주타격 목표를 왜곡하는 주장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반독재 직투론]입니다. [반독재 직투론]이란 현시기 이남 변혁운동에서 주타격 목표는 반미 자주화투쟁이 아니라 반독재 민주화투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사시장철 아무때나 '미제축출'을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제국주의가 타도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현시기 미제축출이라는 슬로건은 진정한 민족해방 혁명을 완수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미제타도라는 외침에 있는 신식민지 집행권력을 분해하는 것, 즉 제국주의적 집행권력이 집중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미 직투론]은 사이비 민족해방론이라고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미 자주화투쟁과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동격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운동권의 일각에서는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부차시하고 반미투쟁이 주되는 투쟁이라는 주장이 되풀이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운동은 실천상의 오류를 강요받았다. …군사파시즘국가는 독점자본의 지배도구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지배기구이기 때문에 미국을 축출하기 위해서도 군사파시즘국가를 타도해야 하고 따라서 반미자주화투쟁과 반퍄쇼민주화투쟁은 우열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본질에 있어서 [반제 직투론]은 부당하며 [반독재 직투론]만이 이남 변혁운동의 주타격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남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을 외면하고 [국가 독점자본주의] 성격에 기반하여 제기된 주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주타격 목표를 규제하는 객관적 기초는 식민지 반자본주의라는 이남사회의 성격입니다. [반독재 직투론]은 이남사회의 성격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기초한 부당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실천적으로 반미 자주화운동 대열에서 광범한 민중이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반미 자주화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제가 이남에 계속 주둔하고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이남사회의 자주화는 물론 반독재 민주화도 절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남 민중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체험한 피의 교훈입니다. 이남의 각계 민중의 반독재 민중항쟁은 역대의 독재권력자들을 교체시켰으며 [문민 정권], [국민의 정권]들로 바꾸어 놓았으나 그의 독재정치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미자주화 없이는 반독재 민주화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여 줍니다. 반미 자주화투쟁을 시종일관 주선으로 틀어쥐고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결합시켜 나가는 바로 여기에 민족 민주 혁명승리의 기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2)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주력군 편성과 [청년학생 배제론], [선구자론]

나: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에서 주력군 편성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ML론자들은 부당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변혁운동의 주력군 편성문제는 그 승리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남의 ML론자들은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주력군 편성에 관한 주체의 이론을 부정하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청년학생 배제론], [선구자론]을 들 수 있습니다.

나: 먼저 변혁운동의 주력군 편성에 관한 주체의 이론부터 요약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주: 변혁운동의 주력군은 변혁운동을 추진시키는 기본 부대이며 주전선을 담당하는 결정적 역량입니다. 변혁운동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지 않고서는 적들과 주공 전선에서 대결하는 변혁의 기본 역량을 마련할 수 없으며 사회의 광범한 중간층 세력을 쟁취하여 대중적인 혁명역량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 적들의 반동공세를 막으면서 변혁운동을 주동적으로 밀고 나가 최후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남사회 변혁운동에서 주력군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그 속에 깊이 뿌리박은 전위당입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주력군에서 당은 핵심역량입니다. 사회의 기본 계급은 역사의 주체, 사회적 운동의 담당자로서 커다란 변혁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저절로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위당의 영도를 받지 않고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의식화, 조직화될 수 없으며 변혁운동을 추진시키는 기본 역량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남의 노동자계급은 변혁운동의 영도계급이며 주력군 편성에서 핵심적인 계급입니다. 이남의 노동자 계급은 변혁운동의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주적인 계급입니다. 노동자 계급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받는 계급으로서 민족의 이익,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그 어느 계급, 계층보다도 높은 정치적 열의와 혁명적 적극성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이남에서 식민지 반자본주의적 관계를 대표하는 계급으로서 그 어느 계급, 계층과도 대비할 수 없는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 단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노동자 계급이 없는 주력군 편성이나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없는 변혁운동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남의 농민은 노동자계급과 함께 변혁운동의 주력군입니다. 이남의 농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황폐화된 농촌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지주, 매판자본가들에게 자기의 고혈을 빼앗기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피착취, 피압박 근로민중입니다. 이로부터 농민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수행에서 노동자 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 되며 노동자 계급과 더불어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주력부대로 됩니다.

이남의 청년학생들도 변혁운동의 주력군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학생들은 낡고 반동적인 것을 증오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새롭고 긍정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식민지 나라들에서 청년학생들은 높은 민족 자주의식과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남의 청년학생들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민족적 존엄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선진사상의 연구와 진리 탐구의 자유를 빼앗기고 그들의 사회정치활동은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남의 청년학생들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장기간의 실천투쟁과 선진사상의 탐구과정에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남사회의 그 어느 계급, 계층보다도 높은 자주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변혁운동에서 주력부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시기 그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그 어느 계급, 계층보다도 비할바 없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에서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인텔리도 변혁운동의 주력군입니다. 김정일위원장은 인텔리문제를 분석하면서 이남에서 높은 민족 자주의식과 민주주의적 혁명성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인텔리는 변혁운동의 기본 동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변혁운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텔리는 변혁주체의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노동자 계급의 정권이 서지 않은 여건에서는 인텔리 일반을 일률적으로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텔리의 계급적 및 사상적 한계성, 착취계급사회에서 인텔리의 2중성과 관련됩니다. 지식과 기술을 팔아 생활하는 특수한 사회계층인 인텔리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또는 노동자 계급의 편에 서게 됩니다. 지배계급의 편에 서서 동요하는 인텔리는 변혁운동의 주력군이 될 수 없으나 근로민중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인텔리는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됩니다.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인텔리는 민족 자주의식과 민주주의적 혁명성을 가진 인텔리입니다. 그들은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변혁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이남의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인텔리들은 식민지 인텔리로서 높은 민족적, 민주주의적 혁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이남에서 변혁운동의 주력군을 튼튼히 편성하기 위하여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속에서 전위당조직과 대중단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그들 속에서 변혁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나: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주력군 편성에 관한 주체의 이론의 독창성에 관하여 토론해 주시지요.

주: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주력군 편성에 관한 주체의 이론의 독창성은 농민과 청년학생,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인텔리를 주력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지난 시기 맑스-레닌주의 이론에서는 노농동맹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였으나 노동자 계급을 기본 역량으로 하고 농민은 어디까지나 예비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나 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농민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기초한 것으로서 주력 부대를 보다 광범한 대중적 지반위에서 꾸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주체의 이론은 식민지나라 근로민중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 사상의식의 규제적 역할, 사회계급적 관계에 관한 전면적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의 기본계급인 노동자 계급과 함께 농민을 주력군의 전략적 지위에 올려세웠습니다. 또한 청년학생들과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인텔리들을 주력군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력군을 폭넓은 대중적 혁명역량에 의거하는 강력한 정치적 부대로 꾸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맑스-레닌주의 이론에서는 사회경제 관계, 계급적 출신을 중시하는 방법론에 의거하여 중산 계층의 자녀들인 청년학생, 인텔리들을 변혁운동에 동원될 수 있는 역량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계급적 출신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상의식과 혁명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변혁투쟁에서 실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혁투쟁의 앞장에 서서 견결하게 싸우고 있는 이남의 청년학생들과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인텔리들을 마땅히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그러면 다음으로 이남의 ML론자들이 주장하는 [청년학생 배제론]과 [선구자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지요.

주: [청년학생 배제론]은 청년학생들은 중산계층의 출신이므로 변혁운동에서 교량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주력군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선구자론]은 노동자, 농민은 의식화, 조직화되기만 하면 주력군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몇 해가 걸릴지 몇 십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다 준비된 청년학생들의 힘으로 변혁운동을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노동운동권, 후자는 학생운동권의 ML론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원리상으로 보나 실천상으로 보나 부당하고 유해로운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의 부당성은 무엇보다도 기성의 맑스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청년학생들의 지위와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주력군 문제해결에서 교조주의적이고 좌경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맑스-레닌주의 이론에서는 청년학생들도 소부르조아적 중산 계층으로서 변혁운동의 동조자로, 노동계급을 변혁운동에로 인도하는 교량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어떤 경우에나 변혁운동의 기본 역량으로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압박, 피착취 민중이 변혁운동에 나서게 되는 것은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민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보지 않고 경제적 요인만을 일차시하여 그에 따라 변혁운동을 고찰하려 하는 것은 변혁운동에서 민중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변혁운동의 주력군의 징표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의식과 혁명적 능력입니다. 이남의 청년학생들의 특징은 민족적 자주의식과 민주주의적 혁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진사상을 받아들이는데 민감하고 진취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자주의식으로 기층 민중을 각성시키고 대중운동을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특이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남사회의 식민지 자본주의 조건에서 중산층은 부단히 파산 몰락하는 운명에 처하여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여도 고등실업자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다수의 이남 청년학생들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수행에 절실한 이해관게를 가지고 있으며 앞장에서 견결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구자론]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노동자 계급을 각성시켜 결집시키자면 오랜 세월이 걸리므로 반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 의식이 높고 조직된 역량으로 지금까지 앞장서 투쟁한 선각자들만으로 이남사회의 변혁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이남사회 변혁운동에서 노동자 계급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무시하고 주력군의 계급적 지반을 튼튼히 다질 수 없게 하는 우경적 편향입니다. 이남의 노동자 계급은 변혁운동의 영도 계급이며 주력군 편성에서 핵심세력입니다. 노동자계급은 계급적 본성에서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고 천만의 대오를 가진 위력한 집단입니다. 현시점에서 그들이 높은 자주의식으로 정신무장되지 못하고 하나의 전일적 대오로 결속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주력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주력군의 계급적 핵심을 제거하고 변혁주체의 역할을 와해시키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3)  이남사회 변혁운동에서 통일전선과 [계급투쟁 결정론]

나: 변혁의 주체적 역량은 주력군을 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 계급인 노동자, 농민 뿐만 아니라 변혁운동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각계 각층의 군중이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될 때 비로소 주체적 역량이 꾸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그렇지요. 그것을 변혁운동의 보조 역량을 꾸리는 문제라고 합니다. 변혁운동의 보조 역량이란 반변혁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력군을 엄호하고 방조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변혁운동에서 보조 역량을 꾸리는 것은 본질상 변혁과 반변혁 사이에서 동요하는 사회의 중간층 세력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것은 변혁의 승패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혁운동의 보조 역량을 튼튼히 꾸려야 반변혁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주력군에 대한 적들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 파탄시킬 수 있으며 변혁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이룩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 이남사회 변혁운동에서 보조 역량으로는 어떤 계급, 계층이 될 수 있는지요?

주: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보조 역량을 꾸리는 데서 중요한 것은 광범한 도시 소자산 계층과 동요하는 인텔리들,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과 반제, 애국적인 종교인들을 변혁의 편에 확고히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남에서 도시 소자산 계층이 변혁운동의 보조 역량으로 되는 것은 그들의 계급적 본질과 사회경제적 처지와 관련됩니다. 이남에서 소상인, 수공업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소자산 계층은 수적으로 볼 때 도시 주민들 가운데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제의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로 정상적인 자본주의 길이 억제된 탓으로 생겨난 기형적인 소소유자 계층으로서 그 자체에 소소유자적 측면과 프롤레타리아적 측면을 체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날이 파산 몰락해가는 사회계급적 처지로 하여 대부분 노동자 계급편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결집시키면 변혁운동의 보조 역량으로 될 수 있으며 반변혁 세력과의 역량 대비에서 변혁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요하는 인텔리들도 변혁운동의 보조적 역량으로 됩니다. 동요하는 인텔리들은 자체의 계급적, 사상적 제한성으로 하여 동요성,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력군으로는 될 수 없으며 보조 역량으로 될 수 있습니다. 동요하는 인텔리들은 민족적 억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연구와 사회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며 반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주력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으로 됩니다.

양심적인 민족 자본가들도 변혁운동의 보조 역량으로 됩니다. 민족자본가들은 계급적으로 보면 착취 계급이지만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야합한 예속자본가들에 의하여 자기의 경제활동을 억압당하고 있으며 항상 파산의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철저하게나마 반제의식과 민족적 독립의 염원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란 바로 반제 자주의식과 민족적인 혁명성을 가진 민족자본가를 말합니다. 그들은 식민지적 사회경제체제를 변혁하고 새 체제를 세우기 위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며 주력군을 엄호하는 보조 역량으로 됩니다.

반제 애국적인 종교인들도 변혁운동의 보조 역량으로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반제 민족주의 세력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