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민주 민중 변혁론]과 [민중 권력 중심론]

나: 김정일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 위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시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강령으로서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로서 나라의 통일을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의 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국통일 3대 헌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 강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L론자들은 [주체의 조국통일론]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우선 주체의 조국통일론에 대하여 이남의 친미 사대적 집권세력은 한사코 반대하고 비판하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남의 집권세력의 '반통일론'에 대하여서는 도서 '반통일론비판'(진상사, 1996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운동가', '사상가'로 알려진 이남의 ML론자들의 주체의 조국통일론에 대한 왜곡비판에 대하여서만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나: 이남의 ML론자들의 주장도 각양각색이고 그 갈래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의 조국통일론을 왜곡 부정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들어 분석해 주시지요.

주: 주체의 조국통일론을 왜곡 부정하는 데서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통일 민주 민중 변혁론]과 [민중 권력 중심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 민주 민중 변혁론]과 [민중 권력 중심론]은 다 같이 민족통일문제를 사회주의 변혁문제로, 노동자계급의 정권창출 문제로 고찰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선상에서 대하고 있는 [계급투쟁 결정론적] 입장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선통일 후변혁]이냐, [선변혁 후통일]이냐 하는 그 순차와 전개방식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통일의 본의와 민족분단의 근원에 대한 왜곡,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방식에 대한 왜곡, 조국통일과 이남변혁운동의 상호관계문제에 관한 왜곡에 대해서만 분석적으로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1) 조국통일의 본의와 민족분단의 근원에 대한 논의

나: 먼저 조국통일의 본의에 대한 주체적 이해를 요약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 김정일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의 본의는 두개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이남의 식민지 예속성을 청산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민족통일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계급적 요구를 성취하는 문제이거나 일방이 타방을 먹고 먹히우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해 생겨난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 대립을 반대하는 애국투쟁이며 남과 북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믿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여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며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두 가지 내용을 안고 있는 통일문제의 본의를 올바르게 인식할 때 민족통일은 곧 민족적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민족통일국가, 전민족의 단합으로 이루어지는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하는 문제에 귀착되게 됩니다.

나: 그러면 조국통일의 본의를 왜곡하는 ML론자들의 주장은 어떤 것입니까?

주:[통일 민주 민중 변혁론]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조국통일의 본질을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인 민주주의 혁명의 수행으로 봅니다. 그들은 "통일 그것은 ……당면의 사회주의 혁명의 발판으로서의 민주주의 혁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주체적 이론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민중 권력 중심론]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주체적 견해는 계급투쟁 결정론적 입장을 상실한 '주관주의, 개량주의'적 견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왕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이남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논의는 '민중적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민중의 통일열망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이용수단'으로 보면서 '개량주의'라고 주장하고 통일운동을 정치투쟁으로 벌이되 노동자운동과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민중 권력 중심론]의 주장은 노동자계급의 정권창출의 입장에서 조국통일문제를 고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통일논리는 '주관주의' 또는 '개량주의'라는 것입니다.

[통일 민주 민중 변혁론]과 [민중 권력 중심론]은 통일문제의 논의에서 차이가 있지만 통일문제를 사회주의 혁명문제로, 노동자계급의 정권창출을 위한 정치운동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데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논의는 계급투쟁 지상주의적 입장과 사회주의 혁명이 최우선이라는 좌경적 입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 애국애족의 입장보다 협소한 계급, 계층의 이익을 내세운 부당한 주장입니다.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계급 해방혁명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와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의 차이를 바로 식별해 보지 못한 것이며 민족적 단합문제와 계급해방 혁명문제를 혼돈하고 민족의 재결합문제와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문제를 식별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권 실현문제가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는 우리 조국의 분단현실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계급투쟁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통일운동도 이남사회 변혁운동도 제대로 전개할 수 없게 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특히 조국통일의 본질을 계급해방 운동과 일치시키는 것은 반동적 집권세력의 '적화통일'근거에 물을 대주는 격으로 됩니다.

한편 조국통일문제를 독재청산, 사회의 민주화로만 고찰하는 것은 민족분열의 첫째가는 세력인 미제의 침략성을 인식할 수 없게 하고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외면하게 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조국통일의 본질은 계급해방 문제나 사회의 민주화 실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의 실현 문제인 것입니다.

나: 조국통일의 본의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민족분단의 근원]에 관한 그릇된 이해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 이남의 ML론자들은 민족분단의 요인문제를 [내인론]과 [절충론]의 견지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내인론자들은 민족분단이 남과 북사이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하며 절충론자들은 남과 북의 두 체제의 대결에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민족분단의 근원이 우리 민족의 민족적 단결심이 결여된 데 있고 민족적 주체성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인론'이나 '절충론'이나 본질에 있어서 민족분단의 근본적 책임이 미제라는 것을 부인하고 친미 사대적 집단의 민족분열 책동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황당한 주장이며 민족분단의 근원을 왜곡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분단의 근원은 미제의 이남 강점에 있으며 민족분단이 지속되게 된 것은 분열하여 통치하는 미제의 상투적 수법에 근거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친미사대적인 지배층의 분열책동입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민족내부의 계급적 대립과 갈등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며 민족적 단결심과 주체성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것이나 반세기가 지나도록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제의 이남 강점과 친미 사대적 지배층의 분열책동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분단의 비극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전후 열강세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조선 문제가 처리된 결과입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 자주정신이 특별히 강한 민족이며 민족적 단결심도 매우 높은 민족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시기에 조선민중은 줄기차게 반제투쟁, 민족해방투쟁을 벌린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연속적으로 좌절되는 역풍 속에서도 이북에 독창적인 자주적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고수하여 세계 사회주의의 본보기로 되고 있는 데서도 증명되며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의 통일전선체인 [범민련]을 결성하고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는 데서도 실증됩니다.

민족분단의 근원에 관한 ML론자들의 주장은 저들의 [계급투쟁 결정론]적 조국통일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결국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대한 민족의 주체적 시각까지 흐리게 하는 지극히 해롭고 위험한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2)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 방식에 관한 논의

나: 조국통일 3대 헌장에서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방식 문제를 놓고도 이남의 ML론자들은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이남의 ML론자들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이론을 개량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하며 연방제통일 방식은 '북의 사회주의 역량으로 남의 민주역량을 흡수'하자는 논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 먼저 민족대단결에 관한 주체적 견해와 그 정당성에 대하여 요약해 주시지요.

주: 민족대단결에 관한 사상은 김일성 주석이 1993년 4월 6일에 발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 목표와 이념적 기초, 민족대단결의 올바른 원칙과 합리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총적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구성원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전 민족에게 복무하는 범민족 통일국가를 창설하는 것이며 범민족 통일국가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과 민족사의 쓰라린 교훈에 기초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블록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서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과학적인 정식화를 주었습니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남에게 예속되면 민족 구성원들도 망국노의 처지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민족애와 자주정신은 사상과 정견, 당파와 소속, 재산의 유무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 민족이 단결할 수 있게 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상 정신적 원천으로 됩니다.

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서는 또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대단결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였으며 민족대단결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쟁의 중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의심을 버리고 서로 신뢰하는 것,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 접촉과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 등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통일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통일 위업을 가장 빨리 앞당길 수 있게 하는 독창적이고 정당한 정치 강령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자주성에 대한 민족의 본성적 요구로 일관된 독창적인 민족대단결 강령입니다. 그것은 또한 민족의 운명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단결하여 통일운동의 주체로 결집되게 하는 가장 폭넓고 심도있는 민족단합의 대헌장입니다. 또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최근 정세발전의 요구에 부합될 뿐 아니라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 손잡고 나가기 위한 항구적인 정치연합 강령입니다. 통일을 위한 투쟁의 현 시점에서만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다음에도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기 위한 항구적인 정치연합 강령이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체제,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힘은 민족의 대단결에 있습니다. 주체적 통일역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는 것입니다.

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 사상은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구성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진보적 인사들도 그 독창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의 구성원인 이남의 ML론자들이 그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주장은 어떤 것인지요.

주: 이남의 일부 ML론자들은 전민족대단결에 의하여 조국을 통일할 데 관한 주체적 견해를 우경적이고 개량주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조국통일문제는 '계급해방 문제', 노동자정권 수립에 관한 문제이므로 전민족대단결에 의하여 그것을 이룩한다는 것은 우경이며 '개량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좌경적 견해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이며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전민족대단결에 관한 이념은 조국통일의 본질과 민족적 성격에 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민족구성원의 각이한 요구와 지향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복종시킬 데 대한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의 이념에는 남과 북, 해외에 사는 각계 각층 민족구성원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이며 사활적인 요구와 이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의 이념은 주체세력과 사대매국세력, 통일세력과 분열세력, 민주역량과 독재역량과의 치열한 민족적, 계급적 대립과 투쟁을 전재로 하고 있는 이념입니다. 전민족대단결이 실현되면 사실상 조국통일 위업이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의 이론을 '우경'으로, '개량주의'로 비판하는 주장은 계급투쟁 결정론적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대하는 좌경적 견해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의 형성과 공고발전을 가로막으며 각계 민중을 전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결집시킬 수 없게 하는 반통일적 망발이며 사실상 이남변혁운동도 올바르게 할 수 없게 하는 기회주의적 주장입니다.

나: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이남의 ML론자들의 이론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연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에 대하여 요악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 그렇게 하지요.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통일국가의 전모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설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데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려연방국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자주이념을 가장 철저히 구현한 연방제 민족국가라는 데 있습니다. 고려연방국 창립방안은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국 창설방안입니다.

고려연방국 창립방안은 또한 체제나 이념보다 민족의 통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민족적 자주성의 실현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이며 고려연방국이 자주적인 민족연방국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뚜렷이 내세우는 연방국입니다.

고려연방국 창립방안은 나라의 국호를 정하는 데서도 역사적 사실과 민족적 감정,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라는 이름을 살리고 남과 북의 민족, 민중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정치이념인 민주주의 이념을 살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국가가 자주적인 민족국가임을 성격적으로 특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연방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블록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연방국의 존재방식과 특성규정은 기성의 중립국이나 기성의 중립화이론에 구애됨이 없이 완전히 독창적인 민족주체적인 중립화 규정입니다. 고려연방국 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지침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밝혀진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통일방식입니다.

그리고 고려연방국이 시행하여야 할 시정방침으로 제시된 고려연방국의 시정방침은 우리나라의 전 영토와 전 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남과 북의 온 민족의 근본적 이익과 요구에 맞는 전략적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려연방국의 10대 시정방침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단일민족의 자율형 연방 중립국의 독창적인 헌장으로서 자주적인 정치, 민주주의와 민족대단결의 도모, 남북의 경제 합작과 교류,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근로민중의 생활안정과 복리의 계통적 증진, 민족연합군의 조직과 외래침략으로부터의 민족보위,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정과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과 북, 해외동포들은 물론 온 지구촌이 고려연방국 창립방안을 적극 지지 찬동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의 ML론자들이 고려연방국 창립방안을 부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주: 그들은 통일국가 창립방식 문제를 [계급모순 순환론]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남과 북의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 수 없으며 이남에서 사회변혁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 혁명을 하여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남에서의 사회변혁이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까지 이루어져야 이북의 사회주의 체제와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남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기 전에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것은 '북의 사회주의 역량으로 남의 민주역량을 흡수하자는 논리'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있어서 사상과 체제가 다른 조건에서는 통일을 할 수 없다는 '통일 불가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본질과 현실적 가능성, 그 공정성과 정당성을 외면하는 궤변이며 친미 사대적 집권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적화통일 논리'를 근거지어 주고 그들의 [두개 국가]의 논리를 긍정하는 궤변이며 통일 주체세력내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시키는 극히 해로운 반통일론입니다.

연방제방식에 의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입니다.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제시된 연방제방식은 하나의 민족통일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체제, 두 정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연방제통일방식은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이며 민족대단결의 힘에 의하여 통일할 수 있게 하는 민족 주체적 통일방도이며 우리 조국의 분단실상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창조적인 통일국가 수립방식입니다. 연방제방식에 의한 자주적, 평화적,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적화통일 전략]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토,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출하기 위하여 [두개 정부], [두개 체제]를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국가 수립방식입니다.

3) 조국통일과 이남변혁운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논의

나: 조국통일과 이남변혁운동의 상호관계를 왜곡하는 견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주: 그런 주장은 대표적으로 [선통일, 후변혁], [선변혁, 후통일] 논의를 들고 나오는 데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선통일, 후변혁]의 주장은 조국통일 과제가 수행되어야 이남변혁 과제도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며 [선변혁, 후통일]의 주장은 이남에서 변혁이 실현된 다음에야 조국통일문제도 상정되고 수행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나: ML론자들의 그러한 주장의 오류에 대하여 논해보지요.

주: 이들의 중요한 오류는 이남변혁을 [반국 혁명론]에 기초하여 고찰한 데 있습니다. 반국 혁명론이란 이남의 변혁운동을 이남의 민중과 전위당이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이북의 변혁운동은 이북 민중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 혁명과 지역적 혁명의 관계를 서로 고립시켜 고찰한 극단적 [두개 국가론]의 변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의 해독성과 위험성은 이남변혁운동의 독자성을 절대시하면서 전국적 혁명에 종속된다는 것을 부정한 데 있으며 지역적 혁명을 대치시킨 데 있습니다. 반국 혁명의 시각은 바로 [반제 반독점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자들의 시각입니다. 미제에 의한 국토양단과 민족분열로 하여 변혁운동은 불가피하게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전국혁명과 지역혁명, 조국통일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전국혁명은 일제를 대신한 미제가 이남을 점령한 새로운 상황에서 민족해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적 변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민족해방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성하여야 민족적 자주성을 완결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이 조성된 조건에서 조국통일은 전국혁명의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서 상정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은 전국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 전국적인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적 발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서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을 종식시켜야 하며 이남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해방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지역혁명은 전국혁명의 구성부분으로서 남과 북의 사회변혁운동을 말합니다.

남과 북 두 지역에서의 변혁운동은 각기 독자성을 가지지만 그 독자성은 전체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운동 테두리 내에서의 상대적 독자성입니다. 남과 북의 변혁운동은 별개의 나라, 별개의 민족의 변혁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안에서의 변혁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에서 변혁운동은 각기 자체의 고유한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 전망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전국혁명의 수행에 이바지하게 되며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남에서의 사회변혁운동은 이남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가 그 기본임무로 되지만 민족해방의 전국적 실현을 위한 전국혁명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며 북에서의 변혁운동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그 기본임무로 하지만 그것도 민족적 자주성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국혁명의 요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나: 그들의 주장의 오류는 전국혁명과 지역혁명의 상호관계를 왜곡하는 데도 있으며 동시에 이남에서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의 상호관계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그릇되게 해설하여 하나는 통일문제를 이남변혁운동 속에 용해시켜 버림으로써 민족의 통일열망을 희석시키려는 통일운동의 회피적 입장을 변호하며 다른 하나는 조국통일의 과제가 수행되어야 이남변혁운동 과제도 실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 통일운동과 변혁운동을 분리시키고 변혁운동을 외면 내지 부정하는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옳은 지적입니다. 그들의 주장의 오류는 이남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 바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남사회 변혁운동과 조국통일 문제는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의 연관성은 투쟁목적과 투쟁대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적의 견지에서 볼 때 조국통일문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라면 이남사회 변혁운동은 이남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이루어 이남 민중의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고 기층 민중의 자주성 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투쟁대상의 견지에서 볼 때 미제와 친미사대주의적 집권층, 매판자본가, 지주세력은 이남변혁운동의 투쟁대상인 동시에 민족분열을 지속시키는 반통일세력이므로 조국통일의 기본 투쟁대상으로 됩니다. 목적과 투쟁대상의 이러한 연관성으로 하여 이남변혁운동이 활성화되면 조국통일운동 역시 활성화되게 되며 조국통일 촉진투쟁이 강화되면 이남변혁운동도 강화됩니다.

조국통일과 이남변혁운동의 차이성은 그 포괄범위, 본질, 역량편성, 원칙과 방도, 통일전선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포괄범위를 보면 조국통일문제가 남과 북 전지역을 포괄하는 문제라면 이남변혁운동은 조국의 절반 땅인 이남 현지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본질의 견지에서 본다면 조국통일문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청산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이남변혁운동은 이남에서 미제침략세력과 식민지통치체제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정권을 세워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여 기층 민중의 자주성의 실현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역량편성의 견지에서 본다면 조국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지만 이남변혁운동의 주체는 이남 민중과 그 속에 뿌리박은 전위당입니다. 통일운동의 주력군은 이북의 혁명역량, 이남의 변혁운동역량, 해외의 자주, 민주, 통일 지향 역량이며 여기에서 기본역량은 이북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입니다. 조국통일의 보조적 역량은 국제적인 통일지지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남변혁운동의 주력군은 이남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그 속에 뿌리박은 전위당이며 보조역량은 이남의 광범위한 중산계층을 포함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진보적인 각 계층 민중들입니다. 이북의 혁명역량은 이남변혁운동의 지원역량이지 그 자체가 이남변혁운동의 기본 역량이거나 주력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국통일의 3대 역량이 곧 이남변혁운동의 주되는 역량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과 방도의 견지에서 본다면 이남변혁운동에서는 이남의 변혁운동가들과 민중이 주인이 되어 자체의 힘으로 이남변혁운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체의 원칙이 근본적 원칙으로 된다면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자주의 원칙이 기본 원칙으로 됩니다.

이남변혁에서 견지해야 할 전략 전술적 원칙은 운동의 목표와 수단, 방법을 이남민중의 자주적 요구와 힘에 맞게 설정하여 변혁의 준비시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변혁역량을 보호보존하고 축적하여 투쟁을 통하여 장성시킴으로써 변혁의 결정적 시기를 주동적으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전민족대단결을 강화하여 분열세력을 최대한 고립시키며 민족대단결의 10대 강령을 철저히 구현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주되는 투쟁방법으로 나섭니다.

통일전선문제의 시각에서 본다면 조국통일운동에서는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이념을 첫자리에 놓고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이익, 정견과 이념, 사상과 신앙, 체제적 차이를 초월하는 민족공동의 이념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남변혁운동에서 통일전선은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상들과의 정치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남변혁운동과 조국통일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보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대치시켜도 안되며 양자 중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에 용해시켜도 안되며 선후차 문제를 설정하면서 이것 없이는 저것도 없다는 식의 양분논리를 세워도 안됩니다.

나:조국통일운동과 이남변혁운동의 상호관계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자주, 민주, 평화통일의 3대 투쟁을 좌경적 입장에서 왜곡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그렇습니다. ML론자들은 조국통일의 3대 투쟁의 객관적 필연성과 본질, 3대투쟁의 상호관계를 근거없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3대 투쟁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서 핵심적 문제는 이남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계급 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낮은 단계]로 보면서 그로부터 출발하여 자주, 민주, 평화통일의 3대 투쟁을 우경으로 비판하거나 3자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조국통일운동은 하나의 계급해방혁명의 과정인데 어떻게 조국통일운동을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경적이고 개량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서 오류는 우선 3대 투쟁인 반미자주화와 반독재민주화, 평화통일의 구호를 이남변혁운동의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국통일의 전략적 구호로 인식한 데 있습니다.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평화통일은 현시점에서 이남사회변혁운동 앞에 제기된 하나의 전략적 구호입니다. 자주화, 민주화, 평화통일의 기본구호는 이남변혁운동의 합법칙성과 이남 각계 민중의 절박한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는 이남사회의 식민지적 성격과 반자본주의적 성격으로부터 제시되는 투쟁목표이며 평화적 통일은 미제의 강점때문에 생긴 조국분단의 현실로부터 제기된 투쟁과제입니다.

반미자주화투쟁은 민주화실현의 선결조건이며 반독재민주화투쟁은 반미자주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입니다.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투쟁은 분열세력을 고립시키고 통일의 활로를 열어줍니다.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은 또한 애국적인 민주세력의 결합을 광범위하게 실현하여 자주화, 민주화 투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남변혁운동에서 3대 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어야 합니다. 반미자주화 없이는 민주도 통일도 없습니다. 이남변혁운동을 [계급 혁명]으로 규정하거나 [반독재민주변혁]으로 규정한 데 기초하여 통일운동의 본질을 '근본혁명'의 연장선으로 정립한 후 조국통일의 3대 투쟁을 왜곡하는 ML론자들의 주장은 이남의 각계 민중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전선에서 떼어내는 극히 해로운 주장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8년 4월 18일에 발표한 노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의 5대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며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남과 북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왕래하고 접촉하여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기본 내용입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조국 땅위에 통일되고 융성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확립해 할 것입니다.

[작성: 김현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