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2006.08.11
이남의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미국으로부터 이양받겠다고 하여 지금 이남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작전통제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며 핵심이다”라고 이남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대통령이 바른 소리를 했다. 그랬더니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전국방장관들, 친미보수세력들이 일제히 노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이다. 군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가 어찌 자주국가 중에 이남 말고 어디 다른 나라가 있단 말인가? 미군장군들도 기꺼이 그것을 이양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속심은 따로 있겠지만)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이남사람들이 있다니 그들도 이남 국민들이란 말인가. 정말로 한심한 나라이다.
이북이 전시군작전권도 없는 이남과 과연 전쟁을 하겠는가? 작적권도 없는 이남이 최근에 이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안보위기를 떠들면서 인도적인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고, 이산가족사업마저 무시한 사건을 이북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마치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위기의식을 느끼고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던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주의자들에게 묻고 싶다. 전시군작전통제권도 없는 이남을 상대로 이북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과연 생각하는가? 이북이 어찌 전시군작전권도 없는 이남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는가? 이북이 이남과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전시군작전권을 가진 미군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남군은 미군의 용병으로 동족인 이북과 싸우고 싶지 않아도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말려들 것이 뻔한데 어찌 한반도에서 이북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이북의 선군정치는 또 하나의 조국, 또 하나의 민족인 이남의 동족을 향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북은 남과 북을 하나의 조국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보고 우리 조국, 우리 민족 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제국주의는 본성상 약소국들을 침략하여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북은 두 제국주의와 싸워본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침략에 대하여 강력한 군사억제력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억제력은 결코 동족인 이남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북은 지금 현대적인 국방산업과 함께 주체사상으로 일심단결한 강력한 인민군대를 가진 군사강국이다. 이북이 오늘과 같은 핵무기, 미사일을 포함한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은 결코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동족인 이남 민중들을 해치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다. 독특한 선군정치에 의해 마련된 이북의 군사력은 오로지 만약에 있을 외세의 침략전쟁에 대처하여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북은 항상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위협을 받고 있다. 이남에 강제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전 한반도에 대한 지배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이북을 침략하려고 여러 작전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미군은 이남을 극동의 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시켰으며 이남을 발판으로 이북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북의 선군정치는 바로 미군의 이러한 침략의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북이 선군정치로 준비한 강력한 군사억제력에 대하여 이남 민중들은 그 어떤 우려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남과 북 우리 조국,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남의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주의자들은 마치 이북의 군사력이 동족인 이남민중들을 향하고 있는 듯이 떠들어 대고 있다. 이것은 이북과 이남의 민중을 이간하기 위한 모략일 뿐이다.
이북이 자기 동족을 겨냥하여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주체사회주의 나라인 이북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영토도 작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남이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11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을 건설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건설해 놓은 것이 모두 삽시간에 다 부서져 버리고 만다는 것은 이락과 레바논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 설명할 필요가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동의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온 이북이 우리 남북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북의 강력한 군사억제력은 오직 우리 민족에게 다시 전쟁의 참화를 가져다 줄 제국주의연합세력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전시군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기고 있는 이남이 무력증강을 하고 계속하여 전쟁연습을 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의 참화를 가져오는 무서운 행위이다. 지금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이북에 핵선제공격을 목표로하는 전쟁계획을 꾸미면서 북을 향한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리고 있다. 미군은 최근 태평양상에서 이북을 겨냥한 《임팩－２００６》합동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렸으며 이남에서 또 다시 북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 있다. 최근 미군은 부산항에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삼엄한 정세하에서 작전권이 없는 이남 군부가 미군이 전개하고 있는 전쟁연습에 가담하는 것은 동족을 해치는 행위로 될 뿐이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이북의 선군정치의 목표는 오로지 우리 조국,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강요하는 제국주연합세력과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 반민족세력들이다. 따라서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선량한 이남 민중들은 절대로 이북의 선군정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이북의 강력한 군사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북의 선군정치가 이남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알고 이남의 민중들은 이북의 고난의 행군에 동참해야 하며 이북의 부강번영을 위해 특색 있게 공헌해야 한다.
사실상 이북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하여 수천수만의 공장과 도로를 건설할 재원을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현대 무장력을 마련하는데 쏟아 부었다. 이남이 군작전권을 미군에 맡기고 단지 경제건설에만 힘쓰고 있을 때 이북 민중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하여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야 했다.
이제는 이남민중들이 이북을 도울 때이다. 그리고 전시군작전권도 속히 환수하여 자주적인 이남의 군대와 이미 자주국방을 이룩한 이북의 군이 하루 속히 마주 앉아 대폭 군대를 축소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처들을 하나씩 취해 나가야 한다. 남북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대동단결하기만 하면 그 날이 멀지 않아 다가올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