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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개건현대화와 개혁개방 정책의 차이
김현환 소장 | 2006/01/24 17:56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2006.01.24

1월10일부터 18일까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셨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주로 중국의 개혁개방의 상징이며 경제특구가 많은 중남부지역을 집중적으로 시찰하셨다.

이 방문 후에 일부 학자들은 이북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속단하는 글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북의 보도물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대신 "개건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말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개혁개방"이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개혁개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북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화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체제경쟁에서 이미 사회주의가 패배했으니 속히 자본주의로 이북이 전환하기를 기대하는 속심이 "개혁개방"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국민들을 굶겨죽이는 체제를 붙들고 있어보았자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모든 인간의 가치를 물질경제적 요인에 두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들은 사회주의의 인간적인 모든 훌륭한 가치들을 고의로 제거시켜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자본, 돈 물질중심주의 사회가 몰고 오는 삭막한 비인간적인 생활상을 이들은 애써 고려에 넣지 않고 있다. 이북을 방문한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은 땅과 하늘을 보고 놀라는 것과 동시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에 더 반하는 것을 이들 개혁개방론자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으로만 더 잘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가치라면 무엇 때문에 장기수 선생님들이 감옥에서 그 고생을 30-40년씩 참아냈으며 출옥 후 이북으로 갔겠는가? 왜 일본의 총련동포들은 대다수가 고향이 이남인데 이북을 자기의 조국으로 선택했겠는가?

"개건현대화"는 사회주의 원칙을 그대로 철저히 고수하면서 시설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과학화 정보화를 통하여 건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개건현대화"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화하는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하던 진보발전하게 되어 있다. 사회주의사회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극복한 보다 진일보한 사회를 말한다. 자본주의사회가 자본가들과 그 추종학자들이 주장하듯 모순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면 사회주의사상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런 시도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적으로 늘 자본주의사회의 본산지인 미국에 살면서 그 모순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 인간의 차별, 인간의 상품화, 인간의 소외, 노인문제, 교육문제, 문화의 빈곤, 정신적 고갈상태, 실업자, 집없는 길거리 배회자들 등을 직접 매일 보고 있다. 이게 인간이 잘산다는 의미인 것인가,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며 우리는 매일 풍요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북을 자주 드나드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들이라면 이북이 마치 사회주의원칙을 포기하고 곧 "개혁개방화"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 회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한다. 우리 회원들은 이북이 사회주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개건현대화", "과학화"될 것이라고 해설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어렵게 이룩해 놓은 주체사회주의 진지를 허무는 것은 역사의 퇴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회원들과 세계의 진보적 민중들은 왜 그 어렵게 살고 있는 이북, 큐바 등의 나라들을 보며 그래도 인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회주의에 대한 실험은 단지 80년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인류의 이성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믿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삶의 형태가 과연 가장 이상적인 사회일까? 심각하게 우리 실존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인류의 소망을 이야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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