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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기만을 위한 말장난
연구소 임원 | 2009/04/15 13:58

 조영일 (재미자주상연구소 연구원)

 

미국과 이남은 국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이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이남 전역에서 진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은 북침선제공격을 가상한 핵전쟁훈련으로서 가뜩이나 악화된 남북관계를 더욱더 파국에로 몰아넣고 이 땅에 극히 위험천만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남북은 대결이 아니라 상생과 공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 “조건없는 대화”니 뭐니 하며 마치도 대화분위기가 마련된듯이 묘사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하여 북에서는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훈련 중단 촉구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북에서 이번 훈련에 대해 너무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오히려 위기국면을 북이 조성하고 있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또다시 남북 전쟁 벌려 코리아반도 정세를 폭발직전의 위험한 국면에 빠뜨리고 남북관계를 대화도 협력도 없는 최악의 위기국면을 조성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내외의 빗발치는 규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허왕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알려진것처럼 최근 남측의 통일부 장관은 “비핵, 개방, 3 000”이 남북관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대북정책의 목표라고 언급하면서 “상생, 공영”이라는 허울을 벗어버리고 대결자세를 완전히 드러내놓았다.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제시하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오늘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갔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비핵, 개방, 3 000”을 다시 들고나오는 것은 북과 끝까지 맞서 전쟁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있다.


그뿐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조장한 북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북인권 결의안에 가담하면서 반북적대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북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준비를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거짓 선전하면서 군사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침도발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대화와 대결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결을 하고자하는 자세로는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기대할수 없다.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 몰두하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불명예스러운 정권 퇴진이라는 민족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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