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100일이 지나도록 이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대결해 왔다.

이 정권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무시하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이룩한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단절하려고 노력해 왔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북에서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나섰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이라고 내 논 <비핵, 개방, 3000>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비핵>을 들고 나오는 이정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핵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서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대두된 것은 미국이 이북에 대하여 적대시 정책을 쓰면서 핵으로 이북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서 이북이 거기에 대하여 핵 억제력을 대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둑이 칼을 가지고 우리 집을 침입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칼을 준비하던지 그 보다 더 나은 무기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북을 침략하겠다고 해마다 핵 군사 훈련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는데 그냥 당하고 있으란 말인가?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락, 등에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보더라도 미국은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야 경제가 돌아가는 전쟁경제(War Economy)체제를 갖고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지금 미국은 8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포드, 지엠, 등 자동차 산업도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다. 6.25전쟁 때처럼 어디선가 또 전쟁터를 찾고 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찾고 있다. 만약에 이북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비하여 무장으로 억제력을 키워오지 않았으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터졌을 것이다. 이북의 핵무기제조는 이러한 전쟁억제력으로 불가피하게 준비된 것이기에 이북의 핵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핵문제와 연결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남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지 동시에 검증하자는 것이 6자회담이 선언한 9.19조치의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9.19조치마저 무시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개방>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이룩해 놓은 이북의 개방정책마저 막아 나서면서 개방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이북의 <개방>을 바라는 것은 결국 이북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돌아오라는 말인데 그것은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구와 소련이 붕괴되었지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는 생존하였다. 그리고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다른 나라 같으면 몇 번 망했겠지만 이북은 주체사회주의를 지켜내었다. 그것은 지도자와, 당, 군대, 민중이 하나로 뭉쳐 그들이 스스로 택한 주체사회주의의 길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지켜내었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엔을 동원한다, 일본을 동원한다, 중국을 통한 간접 압력을 행사한다, 경제제제를 한다, 군사적 압력을 가한다, 등 모든 제제는 다 동원했지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를 고립 압살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이 감히 이북을 개방시키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개방시켜 무엇하겠다는 것이냐? 이남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냐? 이명박 장로는 이남사회가 천국이라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극복한 여러 면에서 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사회라고 이북은 보고 있다. 무기도 들지 않은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통한 간단한 뜻마저도 들어주지 못하고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막아나서는 정권이 개방적인가? 사회주의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사회인지 알기나 하는가? 돈을 벌기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까지 팔아치우는 개방주의자로서 이명박 정권이 왜 이북에는 개방적이지 못하는가? 미국에 미친 소를 개방하는 것이 진정한 개방이 아니라 사회변혁에 개방을 해야 진정한 개방이 될 것이다. 조국통일에 개방을 해야 진정한 개방이 될 것이다. 사회변혁을 지향한다거나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좌익이니, 친북이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걸어 가두고 사회발전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정권이 개방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 국민건강을 지키겠다고 촛불시위를 지도하는 시민운동가들마저 배후 운운하며 잡아가두는 자들이 개방을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개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연방제안>에도 반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체제와 사상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점들을 존중하고 서로 이익이 되게 공존하자고 그 동안 역대 이남의 정권들이 노력을 하여 최소한도 그 정도의 <연방정신>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6.15남북공동성명이나 10.4선언 말고도 박정희정권 당시 발표한 7.4공동성명이나 노태우정권 당시에 합의한 남북합의서, 등의 정신이 다 최소한 <민족대단결정신>, <연방정신>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갑자기 <개방>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체제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북이 이명박 정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 번째로 <3,000>이라는 괴상한 숫자의 약속이다. 이북이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오면 이북의 국민소득을 $3,000로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무식의 소치이다. 나는 이명박 정권의 이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참모진들과 내각의 장관들에게 묻고 싶다. 이북의 국민소득이 달러로 따져서 얼마인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밝혀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북은 집단주의경제가 실시되는 집단주의사회이다. 이남의 자본주의사회와 많이 다르다. 개인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도 자본주의사회의 그것과 다르다. 우선 이남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한 달 월급을 받거나 한 달 장사를 하여 수입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아파트 값을 내고, 교육비를 내고, 의료비와 교통비를 내고, 전기, 수도, 개스비, 등을 낸다. 그리고 생활비와 세금도 낸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세금이 없으며 집도 나라에서 지어 분배한다. 곡식도 나라에서 세대별로 분배한다. 교육비는 11년 의무교육제이고 대학도 장학제로 공부만 잘하면 전면장학금으로 다닌다. 의료비도 무료이다. 단지 전기세, 물값, 교통비는 아주 싸게 낸다. 이러한 이북의 경제현실을 감한하면 자본주의사회의 잣대로 이북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까? 나도 궁금하다.

지금까지 이북에서는 쌀을 포함한 곡식을 모두 정부에서 각 세대별로 배급하여 왔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정부가 100프로 배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곧 회복될 것이라 한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와 소련의 붕괴로 시장을 잃었고 자연재해로 일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이라고 내놓은 <비핵, 개방, 3,000>이란 황당한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체제통일을 지향하는 지극히 위험한 대북대결정책이다. 이것은 부쉬 정권이 지난 7년간 <악의 축>정책을 포기하고 결국 화해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험마저 무시하는 아주 무모하고 무식한 정책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참으로 <실용정권>이 되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여 이북과 손잡고 이북의 광산을 공동개발하고 철도를 개통시키고 서해평화어로지역을 만들어 서로 이익이 되게 하는 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촛불집회로 궁지에 몰려있는 시점에서 그 타결 책은 바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대결정책을 포기하고 동족인 이북과 손잡는 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실용이다. 이명박 정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작성: 김현환 재미자주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