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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중국방문의 의미
김현환 소장 | 2010/08/31 14:04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중국방문의 의미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8 30일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께서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초청에 의하여 826일부터 8 30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으며 27일 후진타오 주석과 장춘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후 3개월 만에 전격 이루어진 아주 의미심장한 방문이다. 그 의미를 분석해 본다.

첫째로,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은 북경이 아니라 김일성주석의 <항일혁명전통>이 어려있는 동북의 길림성과 흑룡강성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곳 동북지역은 김 주석께서 청년시절 항일혁명을 벌린 곳이며 중국의 노혁명가들과 친분을 맺은 혁명의 성지이다. 후 주석은 만찬연설에서 동북지역의 어디에나 김 주석의 “혁명의 발자취가 역력히 어려있다”고 지적하고 김 주석께서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시었을 뿐 아니라 중국혁명승리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 위원장도 연회연설에서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김 주석께서 “중국동지들과 함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신 불멸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잊을 수 없는 역사의 땅이며 조중친선의 증견자이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면 작금에 와서 왜 하필이면 이 두 나라의 노혁명가들의 항일혁명전통이 어려있는 이 동북지역에서 두 최고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했을까? 그것은 옛 일제가 벌렸던 것과 똑같은 침략행위를 지금의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중국과 코리아반도를 상대로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천안함침몰사건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전쟁연습을 동해와 서해에서 계속 벌리고 있고 이명박 정권은 <통일세>까지 받아 이북정권을 노골적으로 전복시킬 계획을 갖고 돌격대노릇을 하는 엄혹한 정세 속에서 이북과 중국의 두 정상은 다시 <반제투쟁>을 다짐하기 위하여 이 역사적인 항일혁명의 성지에서 모인 것이 아닐까? 만약 이북이 제국주의연합세력에 의하여 점령당하여 이남처럼 미국의 속국이 될 경우 중국의 동북 땅은 군사기지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동북 땅에 사는 중국시민들은 중국정부가 미국에 끌려 다니며 이북을 경제 제재하는데 동조하는 것을 보고 노골적으로 중국정부를 비판했다고 한다. 이북이 제국주의세력들의 고립압살정책으로 제제를 받으며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제국주의연합세력과 60여년을 싸워 승리하여왔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 땅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만약 이북이 잘못되면 자신들에게 전쟁의 참화가 다시 몰아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참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김 주석의 “동북지방에서의 항일혁명투쟁으로 중국혁명승리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후주석이 평가한 것처럼 이제 중국당국은 중국의 동북지역의 안전유지에 이북이 큰 기여를 해왔다고 재평가하는 것 같다. 또한 중국이 동북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않고도 마음 놓고 경제건설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북의 피어린 반제투쟁의 덕이었다는 것을 중국당국이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다.

둘째로, 이번 두 최고지도자의 동북지역에서의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추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통일된 거대한 국가로서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공산당이 집권한 상태에서도 <개혁개방정책>을 받아들여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성장위주로 경제를 운영해 오다 보니 발전은 이룩했는데 그늘진 곳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게 되었다. 공산당이 집권한 나라로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에서 매일 터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은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중국민중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중국도 돈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데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범죄자들과 부패한 관리들, 돈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는 풍토, 이런 것들이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고 종국에는 나라도 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산당지도자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한편 이북에서는 작은 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데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직접 이북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서도 자주노선과 사회주의 노선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있고, 민중이 일심 단결되어 있고, 관리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없으며, 빈부의 격차가 없이 공평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중국 공산당지도자들은 부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나라가 유엔을 무대로 세계 앞에 당당하게 자기 소리를 내며 세계의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더구나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중국이 깜작 놀랄 정도의 <물리적 억제력>을 발전시킨 것을 확인하고 더욱 기절할 정도로 놀랐을 것이다. 얼마 안되는 생활비를 받고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젊은 이북의 과학자들과 노동자들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북에는 범죄가 거의 없는 나라이며 순구무후한 사회주의적 인간성을 가진 인간들 자체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놀랐을 것이다. 그러한 인간들만이 만들어 내는 이북의 독특한 아름다운 문화를 접하면서 중국시민들은 열광하였다. 중국인들이 이북으로 관광을 가는 것은 기생관광이 아니다. 그들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인간, 아름다운 문화, 아리랑같은 신비스러운 대 집단무용, 어린이 공연, 등을 보러 가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27일 연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동북지방이 조화롭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연설하였다. 이제 중국도 이북의 주체사회주의의 모델을 따라 사회가 조화롭게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는 데 이번 정상회담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2020년까지 경제벨트로 구상중인 창춘(장춘), 지린(길림), 투먼을 잇는 <창지투개발계획>은 이러한 평등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본다.

셋째로, 이번 두 최고지도자의 정상회담은 국제적 및 지역문제들, 특히 동북아시아정세에 대하여 깊은 의견교환을 했다는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후 주석은 연회연설에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고귀한 재부이며 조중친선을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대를 이어 전해가는 것은 쌍방의 역사적 책임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호응하여 김 위원장은 “조중친선은 대를 이어 계속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만약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이남정권을 돌격대로 내세워 다시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할 경우 어떻게 공동대처해 나갈 것인가 심도 깊게 토론했을 것이다. 그 토론 내용 중에는 이북이 그 동안 준비해온 핵무기를 비롯한 최신식 무기들도 일부 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제제를 해도 이북은 자주의 길을 따라 나아갈 결심을 밝혔을 것이다. 이 이북의 자주노선에 중국이 함께 지지했다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북의 자주노선이 바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이북과 중국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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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후계자 문제
김현환 소장 | 2010/08/27 13:59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후계자 문제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개월여 만에 다시 중국을 전격 방문한 목적에 대해 여러 설이 나돌고 있다. 그 중에 꼭 대두되는 문제가 후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중했을 것이라 것이다. 무엇보다 내달 초순 44년만의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를 앞두고 방중이 전격 이루어진 것은 바로 후계자 계승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남의 언론들은 이번 방중에 김위원장이 후계자의 물망에 올라있는 인물을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모두 분석하고 있다. 당 대표자회에 앞서 후계자의 물망에 오른 인물을 중국 지도자들에게 선보이는 절차가 향후 권력승계의 가속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이북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본다. 이북의 후계자 계승문제는 결코 남의 나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나라인 이북이 후계문제를 왜 남의 나라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북의 후계자의 승계문제는 이북 주체사회주의 체제에 맞는 독특한 내용과 절차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이북의 후계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는 인물이 아니라 <이북 민중의 전폭적인 승인>을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후계자가 민중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북의 후계자가 이미 이북사회에서는 많은 업적을 남겨 잘 알려졌을 것이다.

둘째로, 이북의 후계자는 <이북사회변혁의 전통>을 계승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북의 후계자는 권력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 이북의 후계자는 바로 이북의 변혁선배들의 <항일혁명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826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김 주석의 모교인 길림성의 육문중학교와 항일유격지인 북산공원을 먼저 방문한 것은 바로 후계자란 이러한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다음 후계자가 될 분이 이번 방문에 김 위원장과 함께 동행했다면 바로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함인 것이지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셋째로, 이북의 후계자는 김 주석이 항일혁명과정에서 창시한 <주체사상>을 계승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혁명을 계승 발전시킬 후계자가 단지 권력이나 계승해서는 혁명을 말아먹고 말 것이다. 이북 사회주의의 주체는 이북 민중이고 그 사회를 이끌어갈 힘도 이북의 민중이며 이북의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혁명을 영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주체사상>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넷째로, 이러한 주체사회주의의 영도자는 <새로운 역사적 현실>을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진 인물로서 현대 IT계통의 지식과 현대의 군사지식을 통달한 분이어야 한다. 과거의 고리타분한 지식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인물이 단지 충성만 앞세운다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를 영도할 수 없다. 아마 이북에서는 이러한 모든 국제정치적 현실과 국내의 모든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오랜 시간을 두고 후계자를 준비해 왔다고 본다.

그래야만 다섯째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독특한 이북 <주체사회주의체제>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물이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모든 힘을 집중하여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국가인 이북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갖은 계략을 다 꾸미고 있으며 그 실천단계를 하나씩 밟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기회로 삼아 계속 코리아반도에서 벌리고 있는 전쟁연습은 그 시초에 불과하다. 이러한 때에 이북의 후계문제는 바로 주체사회주의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북의 후계자는 철저하게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대결하여 주체사회주의를 계승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바로 인류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똑같은 사상과 혜안, 지혜, 담력, 혁명선배들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인물이 이북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현시대의 지식경제, 군사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분이 후계자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승인을 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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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이남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김현환 소장 | 2010/08/18 07:54

차기 이남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6.2 지방선거> <7.28 재보궐선거>에서 이남 민중이 보여준 민심을 깊이 헤아려 보면 다음 대선에서 이남 민중이 바라는 대통령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이남 민중이 진실로 원하는 차기 이남의 대통령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향한 것이 <동족>인 이북을 다시 <주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지금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코리아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튼튼한 장치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여야 한다. <10.4선언>에서 밝혔듯이 <서해 평화어로지역 설정>이나 혹은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 만들기> 같은 장치를 확고히 밀고 나가는 분이 차기 이남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독수리, 을지포커스, 프리덤, 가디언, 등과 같은 <전쟁연습>이 코리아 반도에서 다시는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차기 이남 대통령은 <외세공조> 보다는 <우리 민족끼리의 공조>를 더 중시하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가 부쉬와 골프를 치며 지난 10년간 소원해진 <한미공조>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동족인 이북과의 관계를 하나씩 다 끊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공조는 더욱 두텁게 해나갔다. <6.15공동선언>이 선포되어 남북간 기차가 연결되고 하늘이 열리고 육지로 금강산과 개성을 오고가고 조만간 백두산 관광도 열릴 계획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모든 남북관계를 차단시켜 버렸다. 심지어 종교단체들과 민간단체들의 이북 돕기 사업도 다 중단시켜버렸다. 차기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이 차단시켜버린 모든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분이어야 한다.

셋째로, 차기 이남 대통령은 다시는 <천안함 침몰사건>같은 <북풍공작>을 만들지 않는 분이 되어야 한다. 생명을 다한 <국가보안법>같은 악법을 다시 들이대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자들을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감옥에 가두는 그런 분이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선거철마다 간첩사건을 만들어 내고 이북을 악마화시키는 사건을 조작하여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선거를 자기 당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분이 다시는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차기 대통령은 이미 생명을 다한 죽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넷째로, 차기 이남의 대통령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에 서로 이익이 되게 하여 결국 남북이 서로 번영하도록 하는 분이어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 통일되어야 잘 살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남에 넓은 평야가 있고 이북에는 많은 광산자원이 묻혀있다. 이남에서 쌀을 보내고 그 대가로 이북에서는 광산물질을 보내면 서로 이익이 될 것이다. 동해와 서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여 나누면 무력충돌도 막고 서로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다. 공연히 남북이 서로 싸우는 동안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 모든 고기들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 분단 65년 동안 남북은 나름대로 세계 앞에 괄목할 만한 업적들을 쌓아 올렸다. 남의 조선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티비, 컴퓨터, 셀폰(핸드폰), 가전제품, 삼성컴퓨터, IT산업이 세계의 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도 세계 5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건설업도 세계의 탑을 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북에서는 나라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삼고 나라의 살림을 꾸려왔기 때문에 주로 중공업분야가 발전되었다. 핵기술, 인공위성분야와 미사일, 광산업, 등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남북 우리 민족의 재산들이다. 서로 교류협력하면 남과 북 서로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다. 더구나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되면 코리아반도는 세계의 <물류중심지>가 될 것이며 서로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관광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이다. 국방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양측이 서로 줄이게 되면 국민들의 복지는 엄청나게 나아 질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남과 북이 이러한 공영,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신뢰성이 생기고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확고해 지면 남과 북이 차차 쉬운 일부터 세계무대에 하나로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10년 동안 추진을 시도했던 올림픽을 비롯하여 스포츠분야에서 남북이 하나의 팀으로 출전하는 일, 휴전선을 평화공원으로 만들어 세계의 시민들을 관광시키는 일, 휴전선에 세계에서 제일가는 대학을 세워 남과 북의 인재들뿐 아니라 세계의 인재들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는 일, 등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쉬운 일부터 할 일들이 많다고 본다. 이러한 비죤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로, 그러한 쉬운 일들을 시작으로 좀 더 나아가 조국통일의 밑거름이 될 더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통이 큰 분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과 북이 더 이상 유엔에 2개의 국가로 가입하지 말고 하나의 국가로 가입하여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는 일, 더 이상 남과 북이 적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 수를 각각 10-20만씩으로 줄이는 일, 남과 북의 청춘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 등을 추진하는 분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남에는 농촌에서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여 외국에서 구해오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북에는 농촌에 처녀들이 많다. 이북의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들 상당수가 여성들이다. 이북에서는 농사를 젊은이들이 짓고 있다. 분단 상황 속에서도 남과 북의 청춘들이 서로 결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단일민족의 핏줄을 순결하게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 핏줄의 승계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왜 이북에 좋은 신부감들이 있는데 이남의 신랑들이 말과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배우자를 데려 와야 하겠는가?

일곱째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코리아반도에서 미군이 더 이상 주둔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지혜스러운 분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미군은 더 이상 코리아반도에 머무를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까지 머무를 것이다. 미군철수를 외친다고 쉽게 물러날 미군이 아니다. 그러기에 이남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남의 민중들이 이북과 잘 의논하여 지혜스럽게 미군을 다루어 스스로 이남 땅에 머무를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미국이 이북과 수교하여 좋은 외교관계를 맺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미군이 이남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혜스러운 분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네오콘들과 한통속이 되어 코리아 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전임 대통령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조금씩 남북간에 맺어놓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정서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중단시켜 버렸다.

미국은 이북처럼 자주노선을 지향하는 나라가 <강성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그것은 모든 약소국들이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모델을 이북이 세계 앞에 보여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미 중동의 이란, 시리아, 남미의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젠티나, 과테말라, 볼리비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자주노선을 택하고 더 이상 미국에 맹종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가고 있다. 이북의 <자주모델>이 끼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북은 1946년에 이미 토지개혁을 하여 사회주의 자주경제노선을 택하였으며 외국군대를 모두 철수시키고 자주국방을 확립하였다. 만약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1950년에 6.25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북 자주사회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회주의 모델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초기에 막기 위하여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6.25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패전국 일본을 다시 자본주의모델로 만든 것도 사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였다.

6.25전쟁으로 평양시내는 굴뚝 세 개만 남고 폐허가 되어 버렸고 전국토가 초토화되었다. 일할 만한 남자들의 상당수가 이남으로 내려가 버렸다. 미 제국주의는 이북이 100년이 되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이북은 단시일 내에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살려 70년 대에만 해도 이남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북은 참으로 무섭게 일어서는 오뚝이 같은 나라이다.

1980년 대 말과 90년대 초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 형제나라들이 모두 붕괴되자 이북은 그 동안 물물 교환하던 시장들을 다 잃게 되었고 90년대 중반부터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해야만 했다. 그 때 세계는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나라인 이북이 수년 내에 반드시 망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북은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다시 일어났듯이 <고난의 행군>도 이기고 다시 일어나 이제는 [강성대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2번의 핵실험 성공, 2번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핵융합성공, 등으로 이제 감히 어떤 제국주의가 침공하더라도 이겨낼 <물리적 억제력>에다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 단결된 인민>이 있기에 이북은 이제 안심하고 경제건설에 총 집중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북은 이제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복지산업을 위한 경공업 건설을 다그쳐 세상이 놀랄 [자주적인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 제끼려는 이북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본주의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전에 이북을 초전 박살시키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이 자기들과 코드를 같이하고 있으니 <돌격대>로 이용하자는 심산인 것 같다. 6.25전야와 똑같은 국제정치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6.25전쟁 전 덜레스가 3.8선을 시찰하고 갔듯이 제2의 코리아 전쟁 전 힐러리 클린튼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둘이 함께 휴전선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사기극을 벌려 놓고 연일 코리아 반도에서는 전쟁연습이 한창이다. 7월말, -미 당국은 동해에서 최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와 최신 전투기 F-22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 놓고 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지난 8 5일부터는 서해에서 한국 단독의 해상훈련이 있었다. 8 16일부터는 국내 4000개 기관, 40만 명이 참여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개최되고 9월에도 또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군사연습은 코리아반도에서 실제로 제2의 코리아전쟁을 일으켜 미국과 자본주의나라들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심산이고 또 하나는 이북의 강성대국건설을 못하도록 막자는 의도이다. 군사연습이 일단 시작되면 생산현장과 건설현장에 나가 있던 인민군들이 일을 중단하고 자기 부대로 복귀해야 하며 무기들을 검토해보고 비싼 기름을 들여 탱크나 전투기들도 시동을 걸어보아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건설에 쓸 돈을 군비에 쏟아 부으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이북이 걸어온 <자주노선>의 길은 이처럼 처참하고 힘겨운 고난의 길이었다.

이제 우리 이남 민중이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의 길을 막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6.15평화교류협력시대>를 다시 회복하려면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돌격대인 이명박 정권을 표로 심판하고 <6.15민족공동선언> <10.4선언>을 다시 회복시킬 <민주통일정권>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투표권> 밖에 없다. 6.2지방선거에서 보여주었던 높은 민중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표로 심판하는 길 밖에 없다. 7.28재보궐 선거에서 보여준 민의의 참뜻을 잘 읽고 패배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모든 정파적 이익을 포기하고 오로지 전쟁을 막고 6.15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로 일심 단결하여 이명박 정권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대학생들도 지금부터 차기 대선을 준비하여 움직여야 한다. 지금 안일하게 직장이나 구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책이나 읽고 있다가는 직장을 구하기는 커녕 전쟁터에 나가 총알받이가 되기 십상이다. 아줌마 부대들도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기 싫으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최소한도 <이명박 전쟁 돌격대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모두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부지런히 움직여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이명박 돌격대세력을 누르고 <민주평화통일세력>이 승리할 것이다. 지금은 전쟁전야이다.

나는 평양에서 몇 차례 김일성주석을 만났을 때 김주석께서 재차 다시 강조하던 말이 지금 생각난다.

“조그마한 나라가 자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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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으로 살겠다는 이북을 그만 내버려두라.
김현환 소장 | 2010/07/23 13:22

자력갱생으로 살겠다는 이북을 그만 내버려두라.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천안함호 침몰사건을 유엔에 끌고 가 이북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려고 한 미국과 이남의 기도는 좌절되고 오히려 코리아반도에서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할 데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천안함침몰을 계기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갈 것을 노린 미국과 이남의 호전세력들의 유엔외교는 실패로 끝났다. 의장성명은 코리아반도의 현안문제들을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하였다.

유엔외교가 실패로 끝나자 한. 양국은 천안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7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연합 동맹 해상 및 공중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참이 발표했다. 이 훈련에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신예 F-22 전투기가 투입되며1978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라 한다.

<불굴의 의지>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 한. 미의 육. . 공군 및 해병대 등 8,000명이 참가하며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함과 한국 독도함 등 20여척 이상의 함정 및 잠수함, F-22 랩터를 비롯한 200여대의 항공기가 동원된다고 한다.

이번 주 언론의 주요 뉴스를 보면 6.25전쟁 이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비무장지대(DMZ)를 동시에 방문하여 마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답사양태를 취하였다. 지금 코리아 반도에 소름이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미 양국의 전쟁준비가 공교롭게도 7 27일로 정전협정 57주년을 맞이하는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데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탈냉전을 지향하고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할 지금 다시 휴전선에서 전쟁의 불씨를 던지고 있는 한미양국 지도자들의 양태를 보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북이 미국과 이남에 무슨 큰 해를 준일이 있는가? 단지 이북은 이북 민중들의 힘을 믿고 이북의 농토에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고 자기 땅에 있는 자원들을 개발하여 스스로 살아나가려고 할 뿐이다. 1945년 해방이래 이북은 주체사회주의를 실시한다고 하여 미국뿐 아니라 이웃 강대국들로 부터도 온갖 제제를 다 받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김 주석 탄생 100주기가 되는 2012년에는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을 열어놓겠다고 이북의 민중들은 각처에서 지금 간고분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동족의 피어린 투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미동맹만을 강화시키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남에 남아도는 쌀을 보릿고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북에 보내어 동포들을 돕는 대신에 동물들을 키우는 사료로 만들겠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이 그 천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이북을 돕지는 못할 망정 이 어려운 때에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호까지 참가한 가운데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한. 미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니 그 자체가 이북의 목을 조이는 일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 이남에서 사상최대의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북이라고 가만히 농사만 짓고 건설만 할 수는 없잖은가? 비행기도 한번 시운전해봐야 하고 탱크도 한번 발동을 걸어봐야 하고 군함도 한번 시동을 걸어봐야 하고… 이게 모두 기름을 탕진하는 일이 아닌가? 가뜩이나 농사짓는 기계는 있어도 기름이 모자라 큰 농장에서만 농기계를 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인력으로 해야 하는데.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건축장 마다에서 기름이 부족하여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데 필요없는 전쟁을 막기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낭비해야 하다니 참으로 가슴이 저린다.

자력갱생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무슨 죄인가?

자력갱생으로 자기들이 좋다는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겠다는 데 그게 무슨 해를 미국과 이남에 끼친다는 것인가?

지난 10년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서로 교류하며 돕고 협력해 왔는데 그때 이북이 군사적으로 이남을 침략할 조금만큼이라도 어떤 기미를 보인 적이 있는가?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대결정책을 쓰며 이북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당장 그 음흉한 기도를 중단하고 이북과 대화를 재개하기 바란다. 그길 만이 이남도 살고 이북도 사는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려면 이북과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이북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여 코리아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 평화가 깃들이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이익이 되게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한미동맹만을 믿고 이북과 적대시정책을 지속할 경우 이명박 정권은 곧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미 6.2지방선거에서 민중의 뜻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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