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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행군 때 이북이 망하지 않고 생존한 이유
김현환 소장 | 2008/08/28 09:55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이북은 1980년대 말 동구가 망하고 1991년 12월25일 소련이 붕괴되자 그 동안 물물교환 형태의 무역을 해오던 사회주의 형제국들과의 무역거래가 끝이 나고 말았다. 그 때부터 이북은 가솔린을 비롯한 다른 필요한 물자들을 현금을 주고 사와야만 하였다. 거기다 이북은 1994년 7월8일 김 주석이 서거함으로 대국상을 만나 민중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 거기다 1995년과 1996년 2년간 대 홍수를 만났다. 여기 저기 둑이 무너져 논밭이 진흙으로 덥혔고 공장들도 물에 잠겨 문이 닫혔고 전기가 부족하니 기차도 멈추어 섰다. 거기다 97년과 98년 2년간 대 가뭄이 들어 많은 지역에서 곡식들이 말라 타 죽어버렸다. 이때 이북 민중들이 심한 고생을 하였다. 이 시기를 이북에서는[고난의 행군], 혹 [강행군] 시기라고 부른다.

이 때 이북은 참으로 어려웠다.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수십 번 망했을 것이다. 이북의 안내원들이나 간부들도 자신들의 입으로 아마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백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아마 며칠을 굶고 나면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어떤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누구나 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자연재해를 누구의 탓으로 돌린단 말인가.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잘못도 아니고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 때문도 아니었다. 이북 민중들은 이 자연재해를 당하여 주저앉아 남을 비난이나 하고 있지 않고 지도자와 당과, 군대와 일심단결하여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하였다. 군대들도 앞장서서 어려운 일들을 다 맡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들 이북 민중들이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참으로 궁금하였다.

나는 그 원인을 객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 찾아보았다. 우선 이북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북은 자본주의 사회처럼 생산수단을 일부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공유하고 있다. 농장도 우리 농장, 협동농장으로 토지는 나라가 소유하고 있고 농사를 진 곡물은 나라에 일부 바치고 농사를 진 사람들에게 분배된다. 땅 소유주들이 토지도 사유하고 농사를 진 곡물도 사유하는 자본주의 사회와 다르다. 공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우리 공장이지 내 공장이라는 것은 없다. 집도 나라에서 지어 세대 수에 따라 분배한다. 직장이 바뀌어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 집을 내놓고 지방에서 새로 집을 분배받아야 한다. 집을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므로 이북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개인이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모든 인민들이 다 잘 살면 다 함께 잘 살고 못 살면 함께 못 살게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북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주민 모두가 평등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기본 생활구조인 경제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평등]을 아무리 외쳐도 평등을 이룩하기가 힘들다. 요사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니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북이 고난의 행군을 할 때 만약에 이남사회에서처럼 10 퍼센트의 가진 사람들이 국가 재산의 반을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는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굶어 죽을 바에는 가진 사람들의 집을 털어서라도 가족들을 먹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사회구조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없이 평등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시와 농촌이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관리들이나 평민들이나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북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때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시를 비롯하여 도회지가 더 어려웠다고 한다. 먹을 것을 구하러 오히려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갔다고 한다. 학생들도 학업을 중단하고 식량을 찾아 시골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래도 농촌에는 나물이라도 있지 않은가. 어촌에는 물고기라도 있고.

그러나 이북 사회주의 사회에 아무리 <평등>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어도 주체적인 요인인 인간자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고난의 행군 때 붕괴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인간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객관적인 여건이 준비되더라도 역사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것은 진리이다. 만약 고난의 행군 시기 민중들이 고난의 원인을 잘못 인식하고 그 고난의 화살을 당과 지도자에게 돌렸다면 아마 이북정권이 견디어 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만약 인민군대들이 도저히 굶고 살 수 없으니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을 바꾸자고 총칼을 휘둘렀다면 이북정권이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북 민중들은 이북의 지도자가 민중들을 하늘처럼 여기며 민중들의 뜻을 받드는 민중의 수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관리들과 당원들이 민중들의 충복으로서 자신들 보다 고난의 행군 때 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실 체험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항의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마다 늘 실시되는 학습을 통하여 이북 민중들이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차이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북식 주체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옹호해 왔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도자와 당, 군대, 민중이 주체사상으로 일심단결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북에 그 극심한 자연재해와 동구권의 붕괴가 있었음에도 생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주체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상론]을 중요시 하고 있다. 사회주의 종주국이라고 일컬어지던 소련은 세계의 제2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상으로 일심단결된 주체를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다. 핵무기를 포함하여 최신식 무기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고 사람이 다루는 것이다.

나는 주석께서 서거한 후 3 개월 쯤 지나서 단군릉이 완성되어 단군릉개건식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북으로 달려갔다. 아마 10월3일 개천절에 맞추어 개건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개건식에 이북의 높은 간부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나는 그들과 함께 주석단에 서 있었는데 개건식이 끝나고 계단을 올라가며 해설자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 나는 이북의 높은 한 간부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다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높은 간부의 구두창이 떨어져 흔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이북을 자주 방문하면서 이북사회에서는 위로 올라 갈수록 높은 간부들이 겸손하고 소박하며 생활자체가 검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파트도 새로 완성되어 높은 간부들에게 옮겨 갈 것을 권하면 민중들에게 먼저 분배하도록 하고 오래된 아파트에 그냥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 사회처럼 고관들이 대 저택에서 사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한다. 나는 1989년 청년축전 때 이북을 방문하여 5만 세대가 살 수 있는 현대식 아파트를 완공한 광복거리 완공식에 참석하여 아파트들을 둘러 볼 수 있었고 1992년 5만세대의 통일거리가 완성되었을 때도 통일거리 완공식에 참석하여 아파트들을 둘러 볼 수 있었다. 이남 같으면 강남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그 거주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지금도 재미동포들을 모시고 안내를 할 경우 광복거리와 통일거리를 지나면 꼭 저기 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들을 보라고 말한다. 그들은 고관들과 상류층들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이었다. 이북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의 논리로 잴 수 없다고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와 역사의 주인인 인간, 민중이 준비되어야 한다. 인간을 무엇으로 준비시킬 것인가? 자주적 사상이다. 자주적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을 앞세워 인간개조를 해야 인간을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 주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석께서 [철학의 원리]를 밝혀 주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인간중심의 사회, 인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회,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세계관을 가진 사회, 이북의 주체사회를 파괴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핵무기가 아니라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힘으로도 이 의식화된 인간들의 일심단결된 집단을 파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준비된 역사의 주인들이 일심단결하는 힘일 것이다. 일심단결된 주체사회주의, 거기다 어떤 제국주의 세력이 침략해도 물리칠 수 있는 물리적 억제력을 가진 객관적 조건까지 갖춘 나라인 이북을 감히 침략할 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 객관적 요건인 사회적 평등과 물리적 억제력, 그리고 주체적 요인인 자주사상으로 일심단결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북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제는 강성대국 건설을 향하여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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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미국
김현환 소장 | 2008/08/24 19:34

나는 1975년 처음 미국에 와서 큰 백화점에 비싼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밤에 휘황찬란한 조명들을 보고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다. 미국이 천국처럼 느껴졌다. 미국에 도착하여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가진 직장인 백화점 식당의 그릇 닦기로 시간 당 $2.40씩 받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자 선물 싸는 백화점에서 시간당 $3.00을 준다고 하여 그리로 옮겨 2달 간 열심히 모으니 헌 차를 하나 살 수가 있었다. 그저 누르면 가고 누르면 서는 것 밖에 차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나게 차를 몰고 여기저기 다녔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가까운데 위치한 시립학교에 가서 영어를 비롯하여 몇 강좌를 택하여 들었다. 그 당시 한 강좌에 $5.00 이였다.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미국이 그저 좋기만 하였다.

미국에 온지 3개월 만에 정식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였다. 3년간 신학을 연구하면서 나는 많이 변하였다. 고정된 교조적 신학으로 부터 해방되어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리고 해방신학으로 나의 의식은 급속도로 변하였다. 여행세미나로 중동을 한 달간 다녀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아랍 나라들 간의 갈등을 직접 목격하고 중동에서의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우루과이 신학자 서군도 신부의 해방신학 강좌를 듣고 미국의 뒤뜰로 알려진 남미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나는 우리 민족문제를 사회과학적 안목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결국 중동의 문제도, 남미의 문제도, 우리 민족의 독재와 분단의 문제도 결국 그 원인은 같은데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의 문제였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침략과 약탈,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하였다. 나는 사회과학적인 안목을 더 키우기 위하여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시카고대학의 사회과학부에 입학하여 2년간의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겉으로 천국의 얼굴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시에 악마의 얼굴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이 하나의 얼굴이 아니라 두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차차 알게 되었다.

나는 평범한 미국시민들을 좋아한다. 대부분의 평범한 미국시민들은 법을 잘 준수하고 도덕을 잘 지키며 세금을 속이지 않고 잘 내며 남을 도와주기를 즐겨하고 불의를 보면 저항하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나는 신학교를 다니며 이남의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미국인들의 인권옹호단체에 가입하여 이남영사관 앞에서 이남 정권의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시위를 하였다. 전쟁과 독재를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여러 단체들이 우리를 도와 시위에 참가하여 주었다. 나는 이러한 평화를 애호하는 일반 미국시민들을 존경하고 좋아해 왔다. 나는 이러한 평화를 사랑하는 평범한 미국시민들로 구성된 미국을 반대한 적이 전혀 없다.

내가 의식화 되면서 나는 여기 저기 신문에 기고를 하였다. 나는 80년도 초부터 일본에서 개최된 [통일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 나는 시카고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처음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리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엘에이 공항에 내렸는데 내 짐 검사가 너무 심하였다. 내 몸을 샅샅이 뒤져 보았고 짐도 구석구석 다 뒤져 보았다. 시카고로 돌아와 얼마 있었는데 미 연방 수사국에서 전화가 왔다. 월요일 전화가 왔는데 금요일에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오라고 허락하였다. 나는 그 당시 순진한 학생이었다. 백인 수사관 2명이 찾아와 여러 질문을 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다. 나는 내가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행동을 했을 뿐이고 그저 글을 여러 신문들에 발표했을 뿐이고 심포지엄에서도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남정권의 독재를 반대하여 시위를 했을 뿐이다.

한 참 후에야 또 하나의 미국의 모습을 처음 접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미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학위나 받고 미국화되어 출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국의 또 다른 본질을 캐어내어 시끄럽게 굴려고 하느냐 하는 첫 경고였다. 침략과 약탈, 전쟁을 본질로 하는 미국의 또 하나의 얼굴인 제국주의적 본질을 나 개인도 직접 접하는 귀한 경험이었다. 이 침략과 약탈, 전쟁을 일삼는 제국주의적 속성이 미국의 또 하나의 얼굴이다. 이 사실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국이 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미국은 기회가 많은 나라이다. 어느 분야에서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의 또 하나의 얼굴인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악의 축]으로서의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면 그 제제와 압박 구조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국의 악의 구조를 알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알게 모르게 제제와 압박이 가해진다. 미국이 허술한 것 같지만 무서운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제국주의 미국이 이남에서 해방 후 군정을 3년간 실시한 후 지금까지 63년간 이남을 신식민지로 지배해온 것은 어마어마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유학 와서 학위를 받고 미국사람보다 더 미국화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면 여러 면에서 출세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미국의 구조적 악을 알고 그것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제제구조가 그러한 의식화된 인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 측면에서 압박을 가한다. 이남의 선거 때마다 제국주의 미국이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사실 미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시민들이 부지런하고 일을 열심히 하여 세금을 잘 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약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는 군산복합체를 비롯하여 군수산업과 관련된 다국적 기업들이 많다. 이들은 본질상 전쟁터가 필요하고 전쟁은 아니더라도 분쟁지역이 필요하고 분쟁지역의 군사적 긴장고조가 필요하다. 만약 전쟁이 없이 평화만 계속되면 이들 군산복합체들과 그와 관련된 다국적 기업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들 기업체들은 분쟁을 필요로 한다. 전쟁터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미국의 구조적 악이며 세계 인류의 근본적 문제이다.

만약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이 10여 년간 계속 평화가 유지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군산복합체들과 그와 관련된 다국적 기업들은 10년간 고등 기술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막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한 개에 백만 불하는 무기들과 10만 불 이상의 무기들이 계속 재고로 쌓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들은 모든 고용인들을 해고해야 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은 전쟁정책을 추구하는 대통령 후보를 막후에서 지원한다. 이들 대기업체들은 언론기관들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여론을 조성하여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러면 결국 전쟁터를 찾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동안 재고로 쌓아 두었던 모든 무기를 그 기회에 소모해 버린다. 6.25전쟁도, 베트남전쟁도, 최근의 코소보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다 그러한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전쟁이 무기소모전만이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대를 강대국들이 점령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발발할 수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군사적 요충지를 차지하여 유지하며 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량한 평범한 미국시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2가지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선량한 미국시민들은 우선 그들의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어 희생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 물론 지원제라고 하나 상류층 자녀들이 군대에 지원할 리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선량한 미국시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으로 미국정부가 군산복합체로부터 무기를 사들여 전쟁터에 소모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결국 미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군산복합체들과 그와 관련된 다국적 기업들이다. 미국의 경제를 전쟁경제[War Economy]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야 굴러가는 미국경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이 두개의 얼굴을 한 미국을 직시하고 어느 미국을 지지할 것인지 잘 알아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반대하여도 어느 미국을 반대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량하고 평범한 미국 시민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제국주의 정책을 쓰면서 선량한 세계시민들을 전쟁으로 몰아 무고하게 죽이고 약탈하는 악의 근원인 또 하나의 미국을 반대할 뿐이다.

이제 세계의 많은 종교인들도 세계의 평화를 깨고 전쟁을 고의로 일으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 제국주의 미국의 악을 제거하는데 모든 활동의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악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원죄]를 강조하기보다 눈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미 제국주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켜 선량한 하느님의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위장하는 악의 축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인간을 살육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모든 무기를 이 세상에서 모두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인류는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작성: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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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김현환 소장 | 2008/08/23 17:34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나는 최근에 이북에 지원 사업을 하는 김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북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북을 많이 도왔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바다보다 낮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 화란출신의 미국인들이 1990년도 중반에 이북이 홍수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돕기에 나섰다고 한다.

이중 한 화란 여성이 적극적으로 이북을 도왔는데 위에 말한 김 목사님과 알게 되어 대화한 내용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그 화란 여성은 김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몰라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북이 개방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북 말고 어느 사회에 가서 순수한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상을 지금 이북사회 말고 어디 가서 찾아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에 홀딱 반하여 나는 이북 지원 사업을 신바람이 나서 해왔다. 이러한 사회가 붕괴되거나 개방되어 자본주의사회처럼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인류의 미래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제발 이북의 주체사회주의가 그대로 지금처럼 유지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수십 차례 이북을 방문하여 겨우 찾아낸 이북의 참 모습을 이 화란 여성이 알아내다니! 참으로 이 여성을 한 번 만나고 싶다. 이북의 참 모습을 찾아낸다는 것은 바닷가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 늘 생각해 왔다.

자본주의 본산지인 미국에 살면서 형성된 물질위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북에 가서 좋은 것을 보기가 참으로 힘들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자본주의 인생관과 세계관으로는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참모습을 알아보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나는 늘 생각하며 고민해 왔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때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되어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가던지 먼저 건물들을 보고 차를 보고 도로포장을 보고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고 그리고 음식을 맛보고 그 사회를 평가한다.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한참 자세히 관찰해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관계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인간성을 알아 보는데는 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나는 수십 차례 이북을 방문해서야 내가 보던 자본주의의 잣대로 이북을 보는 관점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북의 주체사상을 10여 년간 연구하고 나서야 이북사회의 사회관계와 그 속에서 형성된 인간성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때부터 인간의 참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마르크스가 말하던 약육강식의 다른 동물 종(species)과 다른 원래 인간 종(species)의 참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참으로 궁금하였다. 이북의 평범한 주민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나는 이들이 우리가 이남사회와 미국사회에서 만난 인간들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차차 느끼게 되었다.

이들은 돈, 자본에 좌우되는 그러한 인간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다. 세금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아이들 교육비도 모르고 지냈다. 아파트 값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모시고 간 이산가족들이 한결같이 불평하는 것이 자기 가족들이 돈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자본에 좌우되지 않는 인간형을 이북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나라에서 100% 배급이 되지 않자 이북 사람들도 알아서 장사도 하면서 돈을 알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먹고사는 걱정을 모르고 지냈다.

이북에서는 인간이 상품화 될 수 없다. 인간의 노동력도 상품화 될 수 없다. 시간당 얼마, 연봉 얼마라는 개념이 이북에는 없다. 이북에서는 여자들이 얼굴과 몸매가 아름답다고 술집이나 공창에 팔리는 경우는 전혀 없다. 미가 상품화 될 수 없다. 인간의 미는 얼굴과 몸매만이 아니라 인간성, 헌신성, 도덕성, 조국애, 민족애, 등도 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북사회에서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화된 미주 동포들이 이북에 가서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뭘 해보려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돈으로 통하지 않는 사회도 있다는 것을 이북사회가 보여주고 있다. 돈 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북사회가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자주성, 존엄성, 민족의 자주성, 존엄성이 돈, 자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북사회는 보여주고 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금을 캐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여 묘향산을 파헤쳐 자연을 손상시키고 금을 캐내는 것을 금지한 김 주석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묘향산, 백두산, 칠보산을 열어 인간을 상품화하여 기생관광같은 것을 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돈을 떨어뜨릴 터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하고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재는 관점으로 이북사회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 이북의 참모습을 보려면 먼저 사회주의에 대하여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도 물질중심의 사회주의와 다른 인간중심의 주체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북사회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 이북사회에 사는 인간들의 참모습이 보일 것이다.

나는 위에 언급한 화란여성이 이북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북사회주의가 영구 보존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에 동조하면서 더 한층 이북주체사회가 발전하여 모든 인류가 따라 배워야 할 모델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럴 때만이 인류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미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나라들이 이북을 따라 배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인류와 우리 민족의 미래인 이북주체사회를 파괴하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북과 손잡고 한반도 전체가 인류가 나아갈 모델사회로 만들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인류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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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의 문제점
김현환 소장 | 2008/07/07 14:11

이명박 정권은 100일이 지나도록 이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대결해 왔다.

이 정권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무시하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이룩한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단절하려고 노력해 왔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북에서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나섰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이라고 내 논 <비핵, 개방, 3000>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비핵>을 들고 나오는 이정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핵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서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대두된 것은 미국이 이북에 대하여 적대시 정책을 쓰면서 핵으로 이북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서 이북이 거기에 대하여 핵 억제력을 대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둑이 칼을 가지고 우리 집을 침입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칼을 준비하던지 그 보다 더 나은 무기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북을 침략하겠다고 해마다 핵 군사 훈련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는데 그냥 당하고 있으란 말인가?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락, 등에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보더라도 미국은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야 경제가 돌아가는 전쟁경제(War Economy)체제를 갖고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지금 미국은 8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포드, 지엠, 등 자동차 산업도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다. 6.25전쟁 때처럼 어디선가 또 전쟁터를 찾고 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찾고 있다. 만약에 이북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비하여 무장으로 억제력을 키워오지 않았으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터졌을 것이다. 이북의 핵무기제조는 이러한 전쟁억제력으로 불가피하게 준비된 것이기에 이북의 핵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핵문제와 연결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남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지 동시에 검증하자는 것이 6자회담이 선언한 9.19조치의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9.19조치마저 무시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개방>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이룩해 놓은 이북의 개방정책마저 막아 나서면서 개방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이북의 <개방>을 바라는 것은 결국 이북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돌아오라는 말인데 그것은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구와 소련이 붕괴되었지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는 생존하였다. 그리고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다른 나라 같으면 몇 번 망했겠지만 이북은 주체사회주의를 지켜내었다. 그것은 지도자와, 당, 군대, 민중이 하나로 뭉쳐 그들이 스스로 택한 주체사회주의의 길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지켜내었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엔을 동원한다, 일본을 동원한다, 중국을 통한 간접 압력을 행사한다, 경제제제를 한다, 군사적 압력을 가한다, 등 모든 제제는 다 동원했지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를 고립 압살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이 감히 이북을 개방시키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개방시켜 무엇하겠다는 것이냐? 이남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냐? 이명박 장로는 이남사회가 천국이라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극복한 여러 면에서 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사회라고 이북은 보고 있다. 무기도 들지 않은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통한 간단한 뜻마저도 들어주지 못하고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막아나서는 정권이 개방적인가? 사회주의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사회인지 알기나 하는가? 돈을 벌기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까지 팔아치우는 개방주의자로서 이명박 정권이 왜 이북에는 개방적이지 못하는가? 미국에 미친 소를 개방하는 것이 진정한 개방이 아니라 사회변혁에 개방을 해야 진정한 개방이 될 것이다. 조국통일에 개방을 해야 진정한 개방이 될 것이다. 사회변혁을 지향한다거나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좌익이니, 친북이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걸어 가두고 사회발전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정권이 개방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 국민건강을 지키겠다고 촛불시위를 지도하는 시민운동가들마저 배후 운운하며 잡아가두는 자들이 개방을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개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연방제안>에도 반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체제와 사상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점들을 존중하고 서로 이익이 되게 공존하자고 그 동안 역대 이남의 정권들이 노력을 하여 최소한도 그 정도의 <연방정신>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6.15남북공동성명이나 10.4선언 말고도 박정희정권 당시 발표한 7.4공동성명이나 노태우정권 당시에 합의한 남북합의서, 등의 정신이 다 최소한 <민족대단결정신>, <연방정신>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갑자기 <개방>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체제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북이 이명박 정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 번째로 <3,000>이라는 괴상한 숫자의 약속이다. 이북이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오면 이북의 국민소득을 $3,000로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무식의 소치이다. 나는 이명박 정권의 이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참모진들과 내각의 장관들에게 묻고 싶다. 이북의 국민소득이 달러로 따져서 얼마인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밝혀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북은 집단주의경제가 실시되는 집단주의사회이다. 이남의 자본주의사회와 많이 다르다. 개인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도 자본주의사회의 그것과 다르다. 우선 이남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한 달 월급을 받거나 한 달 장사를 하여 수입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아파트 값을 내고, 교육비를 내고, 의료비와 교통비를 내고, 전기, 수도, 개스비, 등을 낸다. 그리고 생활비와 세금도 낸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세금이 없으며 집도 나라에서 지어 분배한다. 곡식도 나라에서 세대별로 분배한다. 교육비는 11년 의무교육제이고 대학도 장학제로 공부만 잘하면 전면장학금으로 다닌다. 의료비도 무료이다. 단지 전기세, 물값, 교통비는 아주 싸게 낸다. 이러한 이북의 경제현실을 감한하면 자본주의사회의 잣대로 이북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까? 나도 궁금하다.

지금까지 이북에서는 쌀을 포함한 곡식을 모두 정부에서 각 세대별로 배급하여 왔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정부가 100프로 배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곧 회복될 것이라 한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와 소련의 붕괴로 시장을 잃었고 자연재해로 일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이라고 내놓은 <비핵, 개방, 3,000>이란 황당한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체제통일을 지향하는 지극히 위험한 대북대결정책이다. 이것은 부쉬 정권이 지난 7년간 <악의 축>정책을 포기하고 결국 화해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험마저 무시하는 아주 무모하고 무식한 정책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참으로 <실용정권>이 되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여 이북과 손잡고 이북의 광산을 공동개발하고 철도를 개통시키고 서해평화어로지역을 만들어 서로 이익이 되게 하는 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촛불집회로 궁지에 몰려있는 시점에서 그 타결 책은 바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대결정책을 포기하고 동족인 이북과 손잡는 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실용이다. 이명박 정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작성: 김현환 재미자주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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